EU의 통상정책(유럽연합 통상정책의 변화, 특징, 내용)

목차

1. EU 통상정책의 변화

2. EU 통상정책의 특징

3. 주요 공동통상정책
1) 상호주의
2) 원산지 규정
3) 반덤핑관세·상계관세
4) 공동농업정책
5) 상품의 표준화정책
6) 신통상정책 조치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럽연합은 1953년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6개국이 중심이 되어 창설한 유럽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가 초석이 되어 1958년 로마조약으로 농업정책을 위시해서 통상, 산업, 경쟁, 지역, 재정, 통화, 과학기술 등 다방면에 공동정책을 실시하여 GATT의 다자간 통상협상인 딜론라운드(1960-61) 와 케네디라운드(1963-68)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회원국 대표로 참석하였으나 EU의 공동통상정책은 1968년 통합조약에서 실현된 관세동맹에서 출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는 세계경제의 호황으로 자유무역주의가 확산되어 다자간협상에서 관세인하가 추진되었다. EU는 1973년 1차 오일쇼크이전까지 비교적 개방적 통상정책이 유지되었으나 오일쇼크 후 실업증대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보호주의정책의 채택으로 인한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침체를 우려해 무역규제를 가능한 억제하였다.
GATT의 제7차 다자간협상인 동경라운드(1973-1979)가 1979년 타결됨으로써 EU의 공동관세가 크게 인하되었고 비관세장벽도 완화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일본이나 신흥공업국들의 경쟁으로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증대하여 대외무역에 있어 보호주의가 채택되었다. 1979년 2차 오일쇼크로 인하여 실업이 확대되어 보호주의 채택의 압력이 높아졌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정책의 강화와 일본의 지속적인 무역흑자의 실현으로 보호무역주의의 경향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확산의 우려로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탄생시켰다. 1995년 1월 발효된 WTO는 포괄적인 규범 하에 교역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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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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