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이용ㆍ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입법 배경과 목적 이해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배경 : 1960년대 초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를 실시한 이후, 산업재해보험, 의료보험,연금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와 노인·장애인·아동·모자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제도를 사회적 욕구와 재정형편에 따라 단편적으로 도입·실시하여 왔다. 이와 함께 1962년에「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사회보장제도 확립과 효율적인 발전을 꾀하였다.
또한,「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1963년 11월 5일에 전문 제7조로 제정되었다.「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당시 제3공화국「헌법」제30조에 규정된 국가의 사회보장증진의 의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도입의 기본원칙 및 기준 설정의 필요성과 당시 이미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사회보장적 사업의 균형 유지·발전 및 그 조정의 필요성에 입각하였었다.
「사회보장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존재의의가 있어야 할 동법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외에는 기본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때 부터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사항 등을 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기초가 될 수 있는「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
이후 1994년 10월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배경을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이념을 재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사항 등을 다시 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적 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새로운「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하였다. 정부측의 이상과 같은 내부 검토가 있은 후 1994년 11월 보건사회부의「사회보장기본법」제정안이 제출되고, 1995년 12월 18일 제177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4호로「사회보장기본법」이 입법, 제정되었고「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다.

참고자료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D%9A%8C%EB%B3%B4%EC%9E%A5%EA%B8%89%EC%97%AC%EC%9D%98%EC%9D%B4%EC%9A%A9%E3%86%8D%EC%A0%9C%EA%B3%B5%EB%B0%8F%EC%88%98%EA%B8%89%EA%B6%8C%EC%9E%90%EB%B0%9C%EA%B5%B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20150701,12935,20141230)/%EC%A0%9C41%EC%A1%B0
·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332&sitePage=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임희택. "공공부조 수급자 발굴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2020. 서울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