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정하고 선정한 아동정책의 단점을 설명하고 단점을 개선할

소개

아동복지론
주제: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정하고 선정한 아동정책의 단점을 설명하고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정책
1)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정책
2) 아동학대 예방 보호정책의 단점
3) 단점의 해결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까지도 ‘정인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 당시에 아동학대로 어린이집 교사, 소아과 전문의 등에 의한 세 번의 학대의심신고가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입양가정이라는 말에 양부의 말만 듣고 '학대 증거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는 등 별다른 조치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리고 입양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의 공조체계 역시 문제가 드러났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 발생 시 즉시 분리제도가 통과되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학대범죄에 관해 법정형 상향과 엄벌 및 중형이 처해지도록 제정 및 제도가 개선된 것이다.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의 80%이상이 부모에 의해서 행해지며, 재 학대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원 가정 보호원칙을 고수하며 국가 공권력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2019년에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발표하면서 아동보호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아동의 생존권 및 보호권 등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국가나 사회가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의 단점을 설명하고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여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정옥분·정순화·손화희·김경은(2020). 아동권리와 복지. 학지사
· 오세현(2020). 아동학대 뉴스와 댓글에 대한 빅데이터분석: 아동학대정책 주요변화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지영(202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정책의 변동과정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