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규제 변화와 국가별 AI규제현황 및 나아가야 할 방향[AI,생성형 AI,GPT,인공지능]

소개

AI규제 변화와 국가별 AI규제현황 및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AI규제변화
2. 국가별 AI규제 및 정책
3. 국내 AI정책
4. 국내 AI정책/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5. 결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AI 기술은 인류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AI의 급속한 확산은 기본권 침해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및 윤리적 문제를 동시에 야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AI의 등장으로 AI 활용이 증가하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올바른 활용과 관리를 위한 규제 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편향, 안전성 등 다양한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AI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2023년 12월 세계 최초의 AI 전용 법안인 'EU AI법'에 합의하여 AI 시스템의 안전성, 합법성, 신뢰성 및 기본권 존중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AI 규제는 기술 발전과 함께 진화하고 있으며, 각국은 AI의 잠재적 위험과 윤리적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규제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 변화는 AI 기술의 안전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위험 기반 접근법 도입
AI 규제는 기술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허용 불가(AI 금지)', '고위험', '한계 위험', '최소 위험'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는 'EU AI법'을 발표하였다. 고위험으로 분류된 AI 시스템은 엄격한 인증, 데이터 관리, 투명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AI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2) AI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기존의 기술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AI 개발 및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국면, AI 규제와 기업 리스크 관리 전략/Deloitte/2024.10.10
· [AI와 정치③] AI 산업 육성과 규제의 균형/양준석/2024.10.10
· 美는 자율규제·EU는 위험 방어… 업계 “AI 규제, 경험 통해 유연하게”/김민석/2023.10.12
· EU, 세계 첫 AI 규제안…"챗GPT, 답변 출처 밝혀야"/노유정/2023.06.15
· AI 규제, 미·영·EU 3파전…"한국,글로벌 주도권 확보 나서야" /윤성언/2023.11.13
· 미국과 영국의 AI 규제동향/이상봉/2024.02.29
· 日도 AI 규제 논의 착수… EU-美 이어 입법 움직임/이상훈/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