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 보건경제학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종류와 예상되는 결과

소개

24년도 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기말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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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 보건경제학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종류와 예상되는 결과

목차

1. (10점)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종류와 예상되는 결과를 3가지 이상 제시해보시오.
가.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문제점
나.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 공개 확대
2) 보건의료 인력의 질 관리를 위한 제도 신설
3) 지불보상법의 점진적인 변화

2. (10점)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알려져 있다. 필수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의사인력의 공급이 감소할 때 필수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수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분석해보시오.

3. (10점)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래환자의 방문횟수가 증가한 이유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2가지 이상 설명해보시오.

4. (10점)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적정 규모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추정모형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정방법을 설명해보시오.

5. (10점)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양방치료와 비교하여 한방치료의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평가절차, 예상되는 평가결과 등을 설명해보시오.

6.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문제점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은 소비자인 환자와 의사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유인 수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소비자인 환자의 주권 행사가 제한적이므로 공급자인 의료서비스제공자가 시장에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 의료 인력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하고,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과다하게 상업적이라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꼽힌다.

나.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 공개 확대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 수술이나 질병 등 병원 의료서비스를 의·약학적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를 제공하는 병원평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공개의 범위를 정보 획득과 공개를 통해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정보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검토하여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정보 공개의 범위가 확장됨으로써 ①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면서 환자의 주권 신장을 이룩할 수 있다. ② 그리고 소비자는 과잉 진료나 부정적인 유인 수요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기피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의료비용의 감소를 이끌 것이다. ③ 마지막으로 정보 공개를 통해 독점적인 지위에 있던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경쟁 촉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의료서비스부문 규제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희숙, KDI FOCUS, 2010.
· 서울대 등 빅5 병원 ‘인건비 39% · 재료비 49% ↑’, 서동준, 데일리메디, 20240118,
·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07398
· 美 加 佛 등 '의사면허갱신제' 적용, 김도경, 데일리메디, 20090518,
·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703520
· 면허갱신제 도입, 의사 해외진출 포석될 것, 고신정, MedicalTimes, 20070312,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37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