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와21세기 3학년) (1)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곳에서 마을 만들기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2)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법, 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3) 지역민들을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하고 서술하시오.

소개

(열린사회와21세기 3학년) (1)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곳에서 마을 만들기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2)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법, 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3) 지역민들을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하고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곳에서 마을 만들기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1) 지역 재생
2) 지역문제에 대한 지역주민 관심
3) 지역사회의 재구조화
4) 새로운 이웃관계의 회복과 구축
5)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2.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법, 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1)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법
(1)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법규 변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농어촌정비법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제도
(1) 국토종합계획
(2) 국토부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3) 농림부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4) 행안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5)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3)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사업
(1) 종합개발사업
(2) 자율개발사업
(3) 신규마을 조성사업
(4) 산림휴양치유마을사업

4)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조례

3. 지역민들을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
1)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확산 및 지속
2)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실현
3) 마을만들기 주민의식과 행정의 역할
4) 주민의 역할
5)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6) 단계적,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구축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으로 규정되는 '중소도시'의 범주는 소도시보다 크면서도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들을 포함한다. 중소도시의 비율은 약 87%로 대한민국 인구분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들은 일반적으로 지역 경제, 인프라, 서비스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며, 지방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중소도시는 대한민국의 인구와 지역 분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방 소멸과 도시 쇠퇴의 문제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지는 대상이기도 하다. 이 도시들은 보통 인구밀도가 높지 않고, 상업, 교육, 의료 등의 기본적인 도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대도시에 비해 저밀도의 특성을 보인다. 최근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8년 기준 지방중소도시의 노후 건축물 비중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15.4%이며, 생산가능인구와 유소년인구는 급감하고 있다. 또한, 지방 중소도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곳에서 마을 만들기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2)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법, 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3) 지역민들을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하고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곳에서 마을 만들기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1) 지역 재생
마을은 공동체, 즉 그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의 이해도가 높다. 또한 지역 특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마을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 재생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마을공동체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참고자료

· 윤환·한용석, 2010, 「주민참여형 도시정비기법 연구」, 인천:인천발전연구원.
· 김기호 외, 2012, 「우리,마을만들기」, 고양:나무도시.
· 구경하. (2016), 정부 주도 마을 만들기 활동의 지속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주연 (2017), 지역자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영 외(2012), “지역쇠퇴분석 및 재생방안 연구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권봉관, ｢국가 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따른 농촌의 변화와 농민의 대응 -전북 임실군'치즈마을'의 경우｣(안동대 박사논문, 2015).
· 강한별·남영숙(2018).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박종한 (2020). 마을만들기 사업의 정책적 실현과 지역사회의 대응 : 경상북도 봉화군 비나리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