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2020

소개

"인코텀즈2020"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인코텀즈란

2. 인코텀즈 2020
2.1. 종류
2.2. 정리

3. 인코텀즈 2010에서 개정된 내용
3.1. DPU
3.2. FCA
3.3. CIP

4.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인코텀즈란
Incoterms는 무역거래 분쟁을 방지하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표준무역거래조건이다. 또한, 특정 국가나 법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CISG와 다르다.[1]), ICC에 의해 마련된 무역거리조건에 관한 국제적인 해석규칙이다. 따라서, 스스로 매매계약이 될 수 없고, 이미 존재하는 계약에 편입된 경우에 계약의 성립이 이뤄진다. 당사자(매수,매도인)의 상호 합의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무역거래를 할 경우에는 INCOTERMS를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 무역거래에서 변화가 있을 때 개정된 다음 발표가 된다. 가장 최근에는 INCOTERMS 2020이 나왔으며, 2010에 비해 바뀐 부분이 있다.
인코텀즈의 규칙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복합운송(해상, 항공, 내수로 등 모든 운송방식)에서 적용가능한 규칙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용 규칙(해상, 내수로운송방식)에 적용 가능한 규칙으로 나뉜다. 복합운송용 규칙에는 EXW, FCA, CPT, CIP, DAP, DPU[2], DDP가 있고,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용 규칙에는 FAS, FOB, CFR, CIF가 있다. 각 규칙마다 매도인, 매수인이 해야 하는 의무가 서술되어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야 하는 의무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 누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 둘째, 매도인은 어디서 물품을 인도하는가. 셋째, 누가 비용을 담당하는가. 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보통 각 조항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와 인도시기, 비용결제 부분이 다르다. 이는 2에서 자세히 서술하려고 한다.

참고자료

· https://www.dhl.com/kr-ko/home/our-divisions/global-forwarding/customer-service/incoterms-2020.html
· https://testne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3/verse0404_02.do
·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5352&sSiteid=1
· 김상만. (2019). 인코텀즈 2020 (Incoterms<SUP>®</SUP> 2020)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법학논고, 67(), 259-287.
· 신한동 김만길 공저 무역실무 두남출판사
· 무역실무연구회 편찬 무역실무 두남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