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우리나라는 최근 인구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 따른

소개

교과목명: 행정사례연구
[과제명] 우리나라는 최근 인구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인 이민정책 또는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갈등/협력 사례’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 연구질문, 분석틀, 사례설명, 연구방법(개별, 다중, 탐색, 설명 등), 수집자료 및 수집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자신의 말로 작성할 것

제목: 다문화 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한 고찰: 전남교육청의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I.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 및 방법

II. 본론
1. 선행 연구 고찰
1) 다문화자녀의 분포 현황
2)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
3) 농촌 거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교와 생활 관련 요인
2. 연구 질문
3. 사례 설명: 전남교육청의 사례를 중심으로
1) 사례의 주요 내용
2) 이해 당사자
4. 연구 분석

III. 결론 및 의의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과거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라는 신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단일 민족 국가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지난 해에 우리나라는 총 인구에서 외국인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4%에 육박했다. 우리나라 총 인구 수가 약 5,100만 명인데, 이 가운데 외국인이 213만 명이었다. 외국인 주민의 수는 전라북도 도민수보다 많고, 충청남도 도민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외국인 주민의 수를 처음 조사했던 2006년의 53만 명과 비교하면 약 15년 사이에 4배 정도 증가한 셈이다 강성혁.2023.1.6.한국다문화뉴스
. 특히 외국인 주민의 6할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는 외국인들이 주로 수도권에서 직업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을 위한 대부분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모여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 1위가 안산시, 3위가 시흥시인 것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노동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은 우리나라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과 출산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이로 인한 일자리 부족,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이민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참고자료

· 김상섭.2017.다문화 공공갈등의 전개와 지방정부 대응.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3호.pp.289-312.한국지방정부학회
· 최승범,김홍환,김춘미.2015.12.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문제점과 해결방안: 충청남도를 중심으로.지방행정연구 제29권 제4호.pp.93-123.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강성혁.2023.1.6.국내 거주 외국인수 213만 명, 지역별 외국인 주민 변동 통계.한국다문화뉴스
· 조승연.2020.6.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시사점.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영수.2023.3.20.전남교육청, 다문화 학생 특성 활용 이중 언어 교육.. 맞춤형 교육 강화, 글로벌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