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소개

교과목명: 생활법률
<과제명>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목차

I. 1번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II. 2번
1.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수단 및 기관
1) 소송: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
2) 진정, 고발: 고용노동부
2.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수단 및 기관
1) 소송: 법원
2)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
3.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수단 및 기관
1) 민/형사 책임: 수사기관, 법원
2) 기타 조치: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률혼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이 인정하는 결혼을 말한다. 만약 결혼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결혼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공동생활을 하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적 권리,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혼인신고)만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혼이 인정된다.
결혼의 실질적 요건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합치할 것, 혼인 당사자들이 18세 이상일 것(만약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808조-), 8촌 이내 혈족끼리 하는 혼인이 아닐 것,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나 그러했던 자들끼리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 경우 ‘근친혼’이 되어 법으로 금지된다),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하는 것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률혼이 되려면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후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할 때는 양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두 사람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민법 812조).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는 자는 이혼 사유를 불문한다. 당사자 사이의 성격 차이나 사소한 다툼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관계뿐 아니라 친, 인척 관계도 해소되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의 문제, 부부 재산의 분할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너무 쉽게 파괴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제도적으로 이혼하려는 부부가 과연 진짜 이혼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숙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이혼숙려 제도라고 부른다. 민법 830조의2 2항에 따르면 부부에게 양육해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 기간을 둔다.

3.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는 부부 공동의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한다.

참고자료

· 민법
·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2022.8.5.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2023.8.4.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노동소식.2017.2.23.임금체불 구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