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소개

교과목명: 생활법률
<과제명>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목차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본문내용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3
(1) 법률혼
법률혼은 결혼이 갖추어야 하는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두루 갖추어 법에 기초하여 인정된 결혼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실질적인 요건이라 함은 혼인의사의 합치와 같은 것이며, 형식적인 요건은 혼인신고를 의미한다. 이는 결혼의 형식적인 요건이 부재한채로 혼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을 뜻하는 사실혼과 반대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혼인신고에 의해서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혼 상태에 놓인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된다. 법률혼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의 이혼 등을 통해서만 그 관계가 해소된다. 법률혼의 개념에서는 중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과 관련하여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 등에 관해 합의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해야지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양육해야 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이거나 아내가 임신 중이라면 이혼숙려기간은 3개월이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이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연령이라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참고자료

·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
· 임금체불 노동자, 권리구제 어려워졌다?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KTV국민방송, 2023.02.17
· 직장 내 성희롱, 5월 19일부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하세요, 금속법률원, 금속노동자. 202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