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소개

교과목명: 생활법률
<과제명>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목차

Ⅰ. 문제 1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 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Ⅱ. 문제 2
1. 임금체불 구제
2. 부당해고 구제
3. 직장 내 성희롱 구제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
1 법률혼
법률혼은 민법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법적으로 부부의 지위를 인정받으며, 부부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혼인은 크게 사실혼과 법률혼으로 나눌 수 있다. 둘 다 부부로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행위이지만, 그것이 꼭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대표적으로 혼인신고) 것일 필요는 없다. 즉, 어떤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살기도 하는데, 이것을 사실혼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혼인을 법률혼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법률혼 관계이다. 법률혼이 되려면 혼인 당사자 간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친혼이나 동성혼, 중혼도 아니어야 한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2.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하였어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법적으로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일정한 기간을 ‘이혼숙려기간’이라고 부른다. 부부가 우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혼을 해서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막기위한 일종의 브레이크 장치이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3개월, 그 외의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다. 숙려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혼할 의사가 분명하면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할 수 있다.

3.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하면 그들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핵심 쟁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가지는 권리이다.

참고자료

·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
·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
· 민법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
·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