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2. 베버리지가 제시한 5가지 사회적위험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며

소개

교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2. 베버리지가 제시한 5가지 사회적위험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며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작성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불평등
1) 건강불평등의 개념
2) 한국의 건강불평등 현황
(1) 광역시ㆍ도에서 기대수명 불평등
(2) 광역시ㆍ도에서의 건강수명 불평등
3) 한국의 건강불평등 문제
2.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 국민의 어느 누구도 최저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여 궁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또한 영국의 사회문제를 5대악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현대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5대악은 여전한데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중 질병과 관련해서는 현대 사회의 건강 불평등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건강 불평등 문제는 넷플릭스 영화 ‘오징어게임’에 잘 나타나있다. 오징어 게임에서는 456억원이라는 상금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참여한다. 이러한 위험에도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각 사연을 가지고 있다. 그중 주인공인 456번 성기훈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을 하였고 이후 사채와 도박을 하고 있다. 그러던 중 어머니는 당뇨병성 족부병중이라는 합병증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병은 혈액순환의 문제로 인해 발가락 끝 또는 발뒤꿈치 피부가 검정색으로 변하고 괴사하는 질환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 있던 기훈의 어머니 발바닥은 시커먼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궤양까지 생길 정도로 증세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하루를 견디는 빈곤한 상황이었고 아들인 기훈마저 병원비를 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한다. 결국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도 병원에서 그냥 나오게 된다. 기훈은 병원비도 내지 못하는 현실 상황에서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오징어게임에 참가하게 된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급여기준으로 인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좋은 의료서비스를 찾아다니면서 선택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기도 한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건강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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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미, 주민희, 박순우, 장숙랑, 정영호(2018). 건강불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박진욱(2018). 지역 건강불평등 현황. 보건복지포럼.
· 정백근(2018). 지역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방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의의. 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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