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목차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2.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오.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원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입원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우선 입원한 환자 수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2019년에 주최한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정신과 병상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10년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그 수치는 2006년 52,400명에서 2016년 70,600명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5년간의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 일수 통계에 따르면, 해가 갈수록 그 수치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신건강 의료이용의 현황과 과제: 지표 개발과 측정을 통한 접근”, 최지숙, 보건복지포럼, pp25-27, 2020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수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를 통해 이를 통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몇 명의 환자가 정신 병상에 오르는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OECD 국가는 1,000명당 최소 0.03개의 병상에서 최대 2.63개 병상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조현병 환자 입원기간 ‘OECD 평균의 6배’...‘강제입원 경험’”, 권지담, 한겨례, 2019/06/1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7584.html
· “정신건강 의료이용의 현황과 과제: 지표 개발과 측정을 통한 접근”, 최지숙, 보건복지포럼, pp25-27, 2020
· “우리나라는 왜 정신과 병상 수가 많을까?”, 홍완기, 의협신문, 2019/08/20,
·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518
· “OECD 1위 ‘정신장애인 장기입원’ 제동 건다”, 유시온, 후생신보, 2022/10/18,
· https://www.whosaeng.com/139561
· “정신병원 장기입원과 열악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단과 대안”,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pp53-70,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