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학 학점은행 문화산업법 레포트_반짝이는 기획안을 제작자에게 보여줬는데, 그 제작사에서 다른 작가를 시켜 같은 기획안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면

소개

레포트 주제: 반짝이는 기획안을 제작자에게 보여줬는데, 그 제작사에서 다른 작가를 시켜 같은 기획안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버렸다면 이 경우 저작권의 침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상기 레포트 주제에 대해 기획안에 대해 저작권이 발생했는지 및 그로 인해 표절이 발생한 것인지를 검토한 레포트로, 해당 레포트로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목차

1. 서

2. 기획안 작성자의 기획안에 저작권 발생 여부 검토
(1) 저작권의 의의
(2)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로서 어문저작물
(3) 기획안 작성자의 저작권 발생 여부

3. 제작사가 작성한 시나리오의 표절 해당 여부 검토
(1) 표절의 의의
(2) 제작자가 작성한 시나리오의 표절 해당 여부 검토

4. 시나리오에의 독자적인 저작권 발생 및 그로 인한 침해 불성립 여부 검토
(1)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성립요건
(2) 2차적저작물의 의의
(3) 시나리오의 기획안 저작물 침해 여부 검토

5. 결론

본문내용

1. 서
무체재산인 지식재산권 역시 그 권리의 침해를 받은 경우 침해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실체가 없는 무체재산의 특성상 권리 침해가 성립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다. 본 과제에서는 기획안에 저작권이 발생했는지, 그 기획안을 보여준 제작사에서 같은 기획안으로 다른 작가에게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시켰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2. 기획안 작성자의 기획안에 저작권 발생 여부 검토
(1) 저작권의 의의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로, 권리 발생을 위해 특정한 출원 및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 특허나..

<중 략>

참고자료

· 저작권법[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4.2.9.] 제2조 제1호, 제2호, 제10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 저작권법[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4.2.9.] 제5조 제1항
· 저작권법[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4.2.9.] 제22조
· 저작권법[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4.2.9.] 제13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