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목차

1. 관세환급의 개념

2. 관세환급대상 수출

3. 관세환급대상 수입
1) 관세환급대상 수입의 요건
2) 관세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3) 관세환급대상이 아닌 수입

4. 관세환급방법
1) 정액환급제도
2) 개별환급

본문내용

1. 관세환급의 개념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령상 관세환급제도는 관세법상의 환급, 즉 과오납환급과 위약물품환급 그리고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의 환급이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할 때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의 관세환급을 말하며, 이를 통한 수출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관세환급대상 수출
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제품을 수출 등에 제공하여야 하는 바, 이를 환급대상수출이라 한다.
환급특례법상의 환급대상수출로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관세환급특례법 제4조).

-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에 한한다.
- 우리나라 안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 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