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_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복지국가에서의 노동은 어떤 의미인가, 산업복지 측면에서 노동의 존중, 노동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 (2)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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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국가에서의 노동은 인간이 사회적 생산을 통해 의식주의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 존속과 발전을 위한 기존조건으로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복지국가에서 노동의 존중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4차산업혁명 등을 통해 인공지능 및 로봇을 통해 노동력이 대체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고, 기술발달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 증가에 따른 노동의 파편화로 인해 조직적인 노동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복지제도의 부재 및 부의 양극화 심화를 일으킨다.
복지국가로서의 한국을 보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성격의 제도를 구축하여 복지국가 형성의 외형적 구축을 완료하였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보호수준은 서구복지국가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복지의 수준이 부족한 편이다. 외형적으로 구축해놓은 사회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근로자의 비중이 비교적 많은 편이고,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또한 낮고, 급여기간 또한 낮은 편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근속기간이 짧으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매우 높고, 노동조합 조직률 또한 10%로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도적 갈등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참고자료

· 황덕순(2011),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 노동, 경제 논집, 제 50권 제 3호
· Srinivas, Smita (2010), Industrial welfare and the state: nation and city reconsidered, Theory and Society , Vol.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