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남녀평등과법 기말과제물

소개

2022년도 2학기 방송대 법학과 남녀평등과법 기말 대체 과제물입니다.

목차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 성차별의 의의
2) 적극적 남녀평등조치의 의의
3)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조치의 상호관계
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
1) 성희롱의 의의
2) 성폭력의 의의
3) 성희롱과 성폭력의 상호관계
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
1)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
2)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상호관계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1. 비사법기관
2-2. 사법기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성차별의 의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서는 남녀차별을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ㆍ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ㆍ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성차별이란 젠더에 기초하여 특정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며, 성별의 차이로 인해 특정 사회나 단체에서 평등한 지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직접적 성차별이란, 특정성에게 구별, 배제, 제한 등으로 다르게 대우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며, 간접적 성차별이란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하거나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외관상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성별의 구성원에게 불리한 효과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적극적 남녀평등조치의 의의
남녀평등은 남녀를 무조건 동일하게 대우하는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여 형평을 도모하는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기에, 남녀 간에 특성과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
· 배미란. 2020. 현행 법체계 상 성희롱의 의의와 범죄화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21(1) : 339-362.
· 김혜정. 2011.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젠더 비평적 분석 - 모성보호제도와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 여성학연구, 21(2) : 113-152.
· 김정혜;조영주;추지현;김효정;정수연. (2021). 젠더폭력정책에서 보호담론의 한계와 정책 방향 연구: 성폭력 예방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53), 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