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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정책 폐지론과 유지론에 관한 각각의 근거를 제시하고, 고교평준화 정책이 교육기회의 균등화에 기여하였다는 주장을 비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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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7.03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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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정책 폐지론과 유지론에 관한 각각의 근거를 제시하고, 고교평준화 정책이 교육기회의 균등화에 기여하였다는 주장을 비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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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고교평준화 정책 쟁점
    2) 교육기회 균등화에 대한 비판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974년부터 전국 시·도가 시행하고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생, 교사, 시설, 금융 등 교육여건을 평준화해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적 목적이 컸다. 또한 정책도입 초기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몇 년에 걸쳐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하여 고교입학정책이 큰 변화를 겪었으나 전국적으로 빠르게 정착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아 있던 일부 지역에서도 지역주민의 여론에 따라 '평준화' 지역으로의 변화를 촉진하는 개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학군별로 학생을 선발해 각 학교에 무작위로 선발하거나 배정을 강요했고, 고교 간 순위 결정과 고교 입시 등 각종 교육문제를 종식시키는 뚜렷한 긍정적 효과로 평가됐다. 그러나 46년 동안 전형적인 고교생 선발 및 배치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고교평준화 정책을 둘러싸고 이 정책의 장단점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김기석(2011). 고교 평준화정책 효과 실증 검토. 서울: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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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교평준화 정책 폐지론
      고교평준화 정책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찬성론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교육기회 제공, 학교 간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학생 선발의 자율성 확보 등의 장점을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론에서는 교육기회의 불평등 심화, 사교육비 증가,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교육 기회의 균등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책 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 2. 고교평준화 정책 유지론
      고교평준화 정책 유지에 대한 논거로는 교육 기회의 균등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평준화 정책은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 간 학교 간 격차를 줄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입시 경쟁 완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고교평준화 정책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와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3. 교육기회 균등화에 대한 비판
      교육기회 균등화에 대한 비판으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교육 기회 제공의 필요성, 학교 간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학생 선발의 자율성 확보 등이 제기됩니다.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 간 경쟁이 약화되어 교육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 선발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학교와 학생 간 적합성이 낮아지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은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회의 균등화와 더불어 개인의 능력과 노력, 학교 간 경쟁, 학생 선발의 자율성 등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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