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법규 A+, 국시 합격 지름길 파일>

소개

보건의료 법규 A+, 국시 합격은 이 파일 하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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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의료기본법
2. 의료법
3. 지역보건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7. 검역법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 혈액관리법
10.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11. 국민건강보험법
1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 보건의료기본법(5문제)
총칙
제1조
(목적)¹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규정하여 보건의료의 발전ㆍ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
* 다른 법과 목적 구분: 주체로 구분(의료법_의료인 / 보건의료기본법_국가)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재원 확보하여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 위해를 방지하고 시책을 강구
* 국민건강증진계획수립(보건복지부 장관)
5
보건의료인의 책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함: 제1조 목적에 나와있는 국민의 보건 및 복지를 정당한 거부 X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자료: 진료의뢰서, 소견서 작성 의무)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 발견 시, 관계 기관에 신고ㆍ보고ㆍ통지
6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를 선택할 권리: 쌍꺼풀 수술 어디서 할지,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은 대상자
8
국민의 참여
국가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
* 국민건강증진계획수립은 보건복지부 장관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³
10
건강권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코로나 때 우리 스스로 관리+국가가 확진자 수를 알리는 등
평등한 건강권 보장: 돈,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종교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에 관한 권리 침해받지 않음
11 보건의료에 관한 알권리 누가 의무기록사본을 열람할 수 있는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가능
12 자기결정권 반드시 의사의 충분한 설명 후, 대상자가 사전 동의서 작성: 쌍커풀 수술 병원은 대상자가 선택
13 비밀 보장 자신의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음
14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