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분석

소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분석과 대응전략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저출산 및 고령화의 현황과 추세
1. 저출산과 고령화의 정의 및 현황
2. 세계적 추세와 한국의 특이점

III. 경제적 문제
1.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경제적 영향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3. 노인 빈곤 문제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계

VI. 사회적 문제
1. 노인 소외와 사회 참여 감소
2. 지방소멸의 위험과 지역경제의 쇠퇴
3. 노인학대 문제와 사회적 배제

V. 대응 전략 및 정책 제안
1. 인구정책 및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
2. 사회보장체계의 개편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3. 지역 활성화 및 고령친화적 사회 구축

VI.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저출산과 고령화의 정의 및 현황
(1) 저출산의 정의와 현황
저출산은 한 여성이 평생 동안 출산하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국가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수준인 대체수준 출산율(약 2.1명)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현상은 주로 경제 발전, 교육 수준의 향상, 결혼 연령의 상승, 여성의 경제 참여 증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젊은 세대의 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국가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초래하고, 이는 소비 및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의 저하를 가져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현상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과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서 두드러집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 합계출산율 1.5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인구 감소와 함께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 고령화의 정의와 현황
고령화는 인구 중 노인(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높은 기대 수명과 낮은 출생률의 결합으로 발생하며, 노인 인구의 증가는 사회보장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연금 지급 부담의 증가, 건강 관리 및 의료비의 상승 등을 초래하며, 이는 국가의 공공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유엔의 추산에 따르면, 2020년의 전 세계 고령 인구는 약 7억 3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2050년까지 16%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이탈리아, 독일과 같은 국가들에서는 노인 인구 비율이 이미 2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노동 시장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담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도전이 가중됩니다.

참고자료

· 김양희 ․ 강유덕 ․ 손기태 ․ 김은지 ․ 이현진,「주요국의 저출산 ․ 고령화 대비성장전략 연구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0)
· 김유빈 ․ 김재호,「고령화 대응 노후소득보장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2015)
· 김영록 ․ 신동면,「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적절성 평가: 저출산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2016)
· 박경훈,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한국은행(2017)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
· OECD,「Preventing Ageing Unequally」, 2017.
·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7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18
· 보건복지부, 한국복건사회연구원,「2014년 노인실태」,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