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원인분석 및 정책대응

소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원인분석 및 정책대응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저출산 현상의 현황
1. 저출산율의 추이
2. 저출산율의 사회경제적 영향

III. 고령화 현상의 현황
1.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
2. 고령화의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

IV.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의 원인 분석
1. 경제적 요인(결혼비용과 양육비용의 부담)
2. 사회인구학적 요인(결혼관과 자녀관의 변화)
3. 기타 요인

V. 정책 대응 및 해결 방안 제시
1.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및 성과
2.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
3.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VI.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저출산율의 추이
한국의 저출산율 변화는 지난 수십 년 간 지속적으로 진행된 인구학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1960년대 초반 한국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약 6명 수준으로, 이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출산율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 대부분 가정에서 여러 자녀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이는 농촌 중심의 경제구조와 높은 유아 사망률,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부족이라는 배경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림 1>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정부는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 증가율을 억제하는 여러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출산율 감소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캠페인과 정책을 포함하고 있었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경제 개발이라는 큰 틀의 변화와 함께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합계출산율은 2.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1명의 출산율은 대체출산율로 불리며, 이는 세대 간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출산율은 이 수준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면서 저출산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목할 점은 2018년의 합계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함으로 1.0 이하로 떨어진 점입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출산율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저출산율은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젊은 인구의 감소와 함께 고령화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김나영, 김아름 / 「육아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2017)
· 김종훈, 이지혜, 박종서, 이상림, 이소영, 변수정, 김은정 /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 노승용, 신용식, 이재성, 김보은, 최시인 / 「중앙-지방 저출산 ․ 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한국정책학회(2016)
· 박선권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저출산대응정책을 중심으로 -」/ 국회입법조사처(2017)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8228;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듀오웨드, 2016~2018 결혼비용 실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