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사의 기조와 흥망 속 조선의 형벌 (한국사, 흥망으로 본 한국사 자유 주제 레포트)

소개

"한국사 (흥망으로 본 한국사) 일반과제 자율 레포트"입니다.

- 다산 정약용의 형벌론 및 현대의 형법학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의 형벌과 현대 형법학의 합치되는 점, 법의 지향점 등을 기술한 레포트입니다.

- 흥망으로 본 한국사 과목의 일반과제 (자율 레포트)였으며, 본 과제의 평가는 만점이었습니다.

- 본 강의는 최종 A+ 성적으로 이수하였습니다. 일반과제 주제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나 예제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조선의 성립과 법의 기틀
1. 조선의 성립
2. 명의 대명률에 바탕을 둔 조선의 형벌 제도

Ⅲ. 다산 정약용의 형벌론과 현대 형법학
1. 실학적 측면에서 본 형벌론
2. 현대 형법학과 다산 정약용의 형벌론의 상관관계

Ⅳ. 맺음말

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머리말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의 역사는 진보와 후퇴를 거듭하였다.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끊임없이 그 존재의 가치로움을 증명하고, ‘국가’라는 거대한 의식의 집합체를 구축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까지, 한반도 위에는 무수한 국가들이 세워졌다가 먼지로 돌아가기를 반복하였다. 오랜 흥망의 흐름에서 부흥했던 국가들은 항상 법을 통하여 국가가 나아갈 지향점을 명징히 수립하였고, 또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행의 기틀을 법으로 삼았다.
역사 속에서 법이 다만 국가의 지향점만을 모색한 것은 아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말처럼, 사유에 태만한 인간, 즉 ‘사유의 무능함(inability to think)’을 의욕한 인간은 자신의 안에 ‘내재된 악’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에게 주체성을 빼앗기게 된다. 악은 인간으로 하여금 악행을 하도록 촉구하고, 악행은 평온‧공연한 상태였던 사회에 파란을 몰고 와 무질서함을 야기한다. 이러한 무질서를 다스리고 사유에 태만해진 인간에게 합당한 형벌을 부과하여 교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역사 속에서 법이 맡아왔던 의의이자 사회보호적 기능(Schutzfunktion der Gesellshaft)이다.

<중 략>

죄형법정주의의 원리가 수호되지 아니하였을 때, 조선의 백성들은 고통 속에 살았고 남용되는 형벌과 오판 속에 삶은 피핍하였다. 이는 선조가 후대에게 전하는 사례이자 옳은 법 원칙을 준수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 한국인들이 이러한 법의 대원칙을, 나아가 법이 세워지던 최초의 목적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 후퇴하지 않기 위하여, 진보의 걸음을 걷기 위하여 우리는 거대한 질문에 대한 각자의 해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이재상 외 2인, 형법총론 , 박영사, 2022.
· 최정훈, 오주환 『조선시대 역사문화여행』, 북허브, 2013.
· Hannah Arendt, 『Eichmann in Jerusalem -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 -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The New Yorker, 1963.
· 김두얼, 김원종, 「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 형벌 수준 및 형벌 간 균등성에 대한 실증분석」, 『저스티스』 제170-3호, 2019.
· 이창한, 「조선시대 형벌제도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2(4), 2010.
· 전형천, ｢Hannah Arendt(한나 아렌트)의 근본악과 악의 평범성에 대한 연구｣, 대구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 진희권. ｢조선시대의 형벌사상｣, 안암 법학 11, 2000.
· ‘강행법규‧임의법규’, 두산백과
· 심재우, ‘다산 정약용의 법과 형벌론’, 실학, 조선의 르네상스를 열다,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