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가 제시한 배분적 정의와 시정적(평균적)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소개

법사상사
과제명: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가 제시한 배분적 정의와 시정적(평균적)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각에 대하여 예를 들어보고 평론을 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_배분적 정의에 대한 평론
2_시정적 정의(평균적 정의)에 대한 평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칼럼니스트의 칼럼 제목이 ‘청년들의 이데올로기는 공정’이었는데, 본인은 이 말에 매우 동의한다. 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그들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단연 공정일 것이다. 그런데 청년들이 공정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구한다기보다는 청년들은 그들이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때 분노하고 이에 대하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이데올로기인 공정을 수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가벼웠던 것, 그리고 이 학생이 명문대에 진학한 것을 두고 많은 청년들이 분노했다. 대다수의 평범한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정 변호사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직업과 권력을 등에 업고 그가 저지른 행동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유력 인사의 자녀의 부정 취업에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참고자료

· 이훈범, [이훈범 칼럼니스트의 눈] 청년들의 이데올로기는 공정, 중앙일보, 2020.1012.
· 고준예, 배분적 정의와 세법상 응능부담원칙, 국제법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