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지 관심 있는 청소년복지의 실제영역 중 1가지 선정하여 선정이유와 관련법 및 정책을 조사하여 작성하기

소개

1가지 관심 있는 청소년복지의 실제영역 중 1가지 선정하여 선정이유와 관련법 및 정책을 조사하여 작성하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폭력의 개념

2. 청소년 사이버폭력을 선정한 이유

3. 청소년 사이버폭력 문제

4.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현행 법제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국가정보화기본법

5.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제도의 문제점
1) 사이버폭력 개념 규정의 부재
2)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3) 가해학생의 형사책임에 관한 문제

6.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제도의 개선방안
1) 사이버폭력 개념의 명확화
2)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개선
3) 가해학생의 형사책임 강화

7.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고도의 지식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IT산업의 급속한 발달과 스마트기기의 높은 보급률은 남녀노소, 연령을 불문하고 현대사회의 필수품이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이버범죄와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져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우려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인터넷 중독이라는 부작용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유형도 과거의 물리적인 신체폭력과 금품갈취 등의 발생 비율은 감소하나 전자기기(electronic device)를 활용한 이메일 혹은 스마트폰, SNS를 이용한 사이버폭력(Cyber bullying)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가지 관심 있는 청소년복지의 실제영역(가출, 학교밖청소년, 성, 폭력, 범죄, 인권 등)중 1가지 선정하여 선정이유와 관련법 및 정책을 조사하여 작성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이버폭력의 개념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는 해석과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넓은 의미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온갖 형태의 폭력적인 표현과 행위를 사이버폭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사이버폭력은 사이버권리침해, 사이버범죄로 표현될 수 있으나, 사이버권리침해, 사이버범죄보다 큰 개념으로 이해된다. 사이버폭력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괴롭힘(violence) 정도로 볼 수 있다. 사이버폭력은 현실폭력과는 구분되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으로 타인에게 가해지는 괴롭힘을 의미하며,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는 전통적인 폭력과는 달리 그 형태가 다양하다. 비대면성, 익명성, 영구성과 확산성, 기술의 사용과 물리적 힘의 불필요를 특징으로 한다. 문자로 상대방을 직접 험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비하하는 글, 이미지, 동영상 혹은 개인신상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다르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자신이 가해행위를 한다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폭력실태조사, 2017.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요약보고서, 2013.
· 송재홍 외, 학교폭력의 예방과 상담 – 이론과 실제, 서울 : 학지사, 2013.
· 김동욱⋅전대성, “성인들의 사이버폭력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 학보, 제30권 제3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