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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 사회과학

[정치학입문 리포트] 국적법 개정 반대 입장

정치학입문 과제물로 '국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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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8.31 최종저작일 2021.06
정치학입문 국적법 과제 국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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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입문 리포트] 국적법 개정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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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정치학입문 과제물로 '국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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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20만 이상이 참여해야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국민 청원에 올라가 31.7만 명이 참여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적법이란 무엇인가? 알아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다음 요건이 존재한다. 첫째로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둘째로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며, 셋째로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외국인)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해 미성년 이거나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위 조건들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논란이 되어오지 않았다.

    참고자료

    · 법무부(국적과, 국적법[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06. 04,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435#0000.
    · 법률사무소 율로, (기타)국적법 개정안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원문/나라 팔아먹는 국적법, 2021. 06. 04, https://blog.naver.com/saramslaw/222377070309
    · 생각지기, 국적법 개정 필요한가?, 2021. 06. 04, https://blog.naver.com/intth/222371387974
    · 이종현 기자, ‘국적법 논란’에 진땀... 법무부, 긴급 브리핑서 “정보 제대로 알아야”, ChosunBiz, 2021. 06. 04,
    ·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05/28/KPORRZ4DCVFLDLQEHY4G6YF5PY/
    · 송고, 일본 사립고 입삭식서 ‘중국 국가’ 울린 이유는...‘저출산 쇼크’, 연합뉴스, 2021. 06. 04,
    · https://www.yna.co.kr/view/AKR*************0009
    · 박혜림 기자, 학생 10명 중 7명이 중국동포...대동초등학교를 아시나요?, 헤럴드경제, 2021. 06. 04,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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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적법 개정안
      국적법 개정안은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하여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국가 정체성 및 사회 통합에 미칠 영향, 역차별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2. 국적법 개정 찬성 논거
      국적법 개정 찬성 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 통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적 취득 요건 완화를 통해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면 이들의 사회 참여와 소속감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유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셋째, 국제 결혼 가정 자녀의 국적 취득 문제 해결 등 개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국적법 개정 반대 논거
      국적법 개정에 반대하는 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국적 취득 요건 완화가 국가 정체성 및 사회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적은 개인과 국가 간의 법적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지나치게 완화하면 국가 정체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외국인 유입 확대가 오히려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적법 개정보다는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논거들을 고려할 때 국적법 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역차별 우려
      국적법 개정에 따른 역차별 우려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국적 취득 요건 완화로 인해 기존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출생 외국인 자녀의 국적 취득이 용이해지는 반면, 국내 출생 내국인 자녀의 국적 취득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는 역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우대 정책이 확대되면서 기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법 개정 시 이러한 역차별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고, 기존 국민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5.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부적절
      국적법 개정을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히 외국인 유입 확대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국가 정체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보육 인프라 확충, 가족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 등 다각도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적법 개정은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국적법 개정을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보다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료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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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찬반 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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