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와문화 )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현황, 정책방향, 지원제도, 건강문제, 건강 관리 및 증진 방안에 대해 조사

목차

1. 서론

2. 본론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2)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3) 북한이탈주민의 정책 및 지원제도
4)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문제
5) 부한이탈주민의 건강 관리 및 증진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적 붕괴와 주변국들의 정세변화로 북한 주민들이 탈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후 북한의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식량과 생필품 배급도 어려워지면서 생존을 위해서 국경을 넘어가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원칙적으로 재외 이탈주민에 대한 전원 수용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그들의 부적응 사례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들을 위한 정책 및 지원제도, 건강 문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개념은 넓은 의미로 본다면 북한에서 이탈해 남한 혹은 제3국으로 망명한 정치적 혹은 경제적 난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법률상 용어로 정확한 의미를 따지고보자면 북한이틀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에 주소나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이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나서 한국 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본다. 대중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탈북자, 탈북민으로 부르기도 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이 성립되기 전 탈북해 남한에 정착하는 주민들의 경우 월남민, 귀순자, 귀순용사 등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한국 정부에서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면서 원호대상자로 우대해 최초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월경한 주민의 지원이 시작됐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의 개념 자체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또한 북한 주민이 북한 내 기근과 식량난으로 대거 탈북하고 남한으로 유입이 대중적으로 널리 인식되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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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서 지자체 역할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신현숙. 대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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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증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허세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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