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 법적사례

소개

"간호관리 법적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법적판례
2.사례에 해당되는 적용법
3.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 및 생각

본문내용

【판시사항】
[1]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간호사 갑, 을이 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조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갑과 을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담당 의사가 췌장 종양 제거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일반 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갑이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2회만 측정한 채 3회차 이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갑과 근무교대한 간호사 을 역시 자신의 근무시간 내 4회차 측정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환자는 그 시각으로부터 약 10분 후 심폐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이후 약 3시간이 지나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더라면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혈, 수술 등 치료를 받고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일 뿐 아니라,

참고자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512661684849)
· 간호법교육학회.(2017).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
· 정면숙·박광옥·김세영·김은경·김은영 외.(2016). 알기 쉽고 현장감 있는 간호관리학. 현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