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모델을 통한 급식전자카드 제도에 대한 분석

목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2. 연구 방법

II. 이론적 논의
1.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모델
(1) 할당
(2) 급여
(3) 전달
(4) 재정
2. 가치에 대한 논의
(1) 평등 (Equality);롤즈의 정의론
(2) 효율(Effectiveness)
(3) 급식전자카드 제도와의 관련성

III. 급식전자카드
1. 정의
2. 길버트와 테렐의 모델을 통한 분석
(1) 할당
(2) 급여
(3) 전달
(4) 재정

IV.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문제점
(1)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로 관련 권한 및 책임 모두 이양
(2) 가맹점의 수와 분포
(3) 낙인효과
2. 해결방안
(1) 체계 일원화
(2) 관련 캠페인의 시행
(3) 카드 디자인 개선
(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선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의 합성어로서,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 뿐만 아니라주요 소득보장정책 및 교육, 주택, 의료, 노동, 조세정책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세계가 다원화되면서 국민 개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평등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정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OECD 국가의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의 비율은 21.2%로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복지 예산이2005년 7%에 그쳤으나 2013년에는 전체 예산 342조 중 복지 예산이 102조 8100억으로 30.1 %를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크게 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의 자원 의존도는 96.2%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인재(人才)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재에 해당하는 계층이 바로 아동(청소년 포함)이다. 하지만,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년 OECD주요국 GDP 대비 아동복지지출 수준 조사에 따르면, OECD국가 평균은 2.3%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0.8%로서 32위에 그쳤다.이는OECD전체 34개국 중 최하위에 속한다.따라서 아동복지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그 중 특히 급식전자카드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급식전자카드 제도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의미한다.급식전자카드제도는 현재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기존의 종이식권 사용에 따른 아동들의 수치심과 심리적 위축감 등의 부작용을 줄였다는 점,투명한 행정체계를 이뤄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지침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아동 대상 금액이 상이한 점, 가맹점의 절대적 수 부족, 낙인효과 등에서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급식전자카드를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 틀에 맞춰 분석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제고하고, 효율적이고 공평한 정책이 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데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꿈자람카드 홈페이지
· 서울시청 홈페이지
· 경기도청 홈페이지
·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 강애란, 이경희 ,“‘꿈나무 카드’ 들고도 허기진 아이들”. 시사저널. (2010년 1월 12일).
· 이진숙, 전효정, 「산출분석을 이용한 보육정책 분석」, 인문연구 제58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 한국의 사회복지 2012-2013, 한국복지연구원, 2014, 한울 아카데미
· 복지재정과 시민참여, 윤영진 외 6명, 2007, 나남출판
· 서울시 교육청 주민참여예산 budget.sen.go.kr
·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main/main.jsp
· 재정고 lofin.mospa.go.kr
· “무상급식 전면실시 주장의 허와 실”, 한국경제연구원, 곽태원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
· “무료급식전자카드 불만”, YTN, 2009년 4월 9일
· 빈곤층 아동급식지원제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월급적은데 점심값도 못받는 사람들.,강창광,2013년 6월 19일,한겨레
· 정갑영,위기의 경제학
· 국민권익위원회, 2014,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학교생활기록 인적사항 기재방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