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해외 사례를 예시로 들어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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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연금관리공단(CPP)은 기금이 고갈되려던 1997년부터 연기금 개혁을 시작했다.

보험료 인상뿐 아니라 캐나다연금투자청(CPPIB)을 출범시키는 등 지배구조에도 변화를 줬다. 지배구조 개편은 펀드 투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투자위원회를 분리한 캐나다 연금은 정부의 경영 간섭을 배제하고 펀드 운용 대상을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CPPIB 웹사이트를 보면 이 위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 CPPIB는 "최대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 의무"라며 "기금이 정부와 거리를 두고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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