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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노인돌봄서비스,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종노인찾기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결식우려노인무료급식지원,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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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3.16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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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노인돌봄서비스,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종노인찾기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결식우려노인무료급식지원,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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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노인돌봄서비스
    1) 사업목적
    2) 사업근거
    가.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보호의방법)
    3) 사업내용
    가. 기본서비스(구.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나. 종합서비스(구. 노인돌보미바우처)

    II. 치매조기검진 사업
    1) 목적
    2) 사업 기본방향
    3) 사업주체
    4) 검진 대상자 선정기준
    5) 검진비용 지원범위
    6) 검진비용 청수 및 지급절차
    가. 검진비용 청구
    나. 검진비용 지급절차

    III. 실종노인 찾기 사업
    1) 사업목적
    2) 기관별 역할 및 협조사항
    가. 보건복지가족부(노인정책과)
    나. 지방자치단체(실종노인 업무 담당부서)
    1/ 미신고 보호행위 신고 접수
    2/ 보호시설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독려 및 관리
    3/ 관계 장소 출입·조사
    3) 실종되었을 경우 확인할 사항

    IV. 노인일자리 사업
    1) 사업목적
    2) 사업근거
    3) 노인일자리 추진방향

    V.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1) 목적
    2) 근거법령
    3) 중점 사업방향
    4) 급식대상 및 지원대상 급식기관
    가. 경로식당 무료급식
    1/ 급식대상
    2/ 지원대상 급식기관
    3/ 급식비용 징수
    나.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 급식대상
    2/ 급식내용
    3/ 급식비용 징수
    다. 급식기관

    VI.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1) 사업목적
    2) 사업 기본방향
    3) 사업 내용
    가.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1/ 목적
    2/ 지원대상
    3/ 선정기준
    나. 전문 노인자원봉사 매뉴얼 제작·보급
    1/ 목적
    2/ 내용
    3/ 방법
    4) 그 외 사업 내용

    본문내용

    I. 노인돌봄서비스

    1) 사업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만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사업근거

    가.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가정생활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보호의방법)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보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의 지급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이용권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3) 사업내용

    가. 기본서비스(구.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1/ 서비스 대상자

    만65세 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중 소득, 건잔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2/ 서비스 구성

    월 4시간의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예방서비스로 구성된다.

    3/ 이용자 부담

    무료(공급자 지원 방식)이다.

    나. 종합서비스(구. 노인돌보미바우처)

    1/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의(요양서비스 필요) 노인 중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이다.

    2/ 서비스 구성과 이용자 부담

    기본서비스에 가사 및 간병 등을 포함하여 월 36시간, 27시간의 재가서비스로 구성된다. 이용자 부담은 본인 부담 18,000-48,000원(바우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II. 치매조기검진 사업

    1) 목적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및 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치매환자의 등록 ㆍ 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치매를 치료 ㆍ 관리한다.

    참고자료

    ·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노인상담 / 이호선 저 / 학지사 / 2012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 / 조지프 F. 코글린 저 / 부키 / 2019
    ·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 허정무 저 / 협신사 / 2005
    · 노인복지론 : 권중돈 저 / 학지사 / 2016
    · 노인 정신건강과 노인상담 / 홍주연 역 / 학지사 2016
    · 노인교육론 / 임구원 저 / 지식공동체 / 2020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이며, 이를 통해 노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아직 부족한 편이므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서비스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하며,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2. 치매조기검진 사업
      치매는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치매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검진 대상과 방법, 사후 관리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 확대도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3. 실종노인 찾기 사업
      실종노인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실종노인들은 자신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이들을 신속하게 찾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종노인 찾기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실종노인 예방과 신속한 발견, 안전한 귀가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실종노인 발생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 마련, 실종 신고 및 대응 체계 개선 등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가족들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4.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활동성 증진, 경제적 자립 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수준이 낮고, 노인들의 욕구와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노인들의 특성과 선호도를 고려한 일자리 개발, 일자리의 질적 향상,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과 더불어 노인 평생교육,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도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5.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결식우려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은 매우 중요한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노인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무료급식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이 아직 부족한 편이므로, 향후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 내용 개선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무료급식 외에도 노인 영양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6.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는 고령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자아실현을 돕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노인 자원봉사 참여율은 아직 저조한 편이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자원봉사 기회 확대, 인센티브 제공, 교육 및 관리 체계 마련,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노인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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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으며, 각 사업의 목적, 근거법령, 주요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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