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글쓰기 A+] 국외 소재 문화재의 저조한 환수율(원인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소개

"[교양 글쓰기 A+] 국외 소재 문화재의 저조한 환수율(원인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국외 소재 문화재와 반출 현황

Ⅱ.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가 어려운 원인
1. 문화재 부문 예산 편성
2. 국제 협약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

Ⅲ.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의 해결방안
1. 문화재 부문 예산 조정
2. 정책 설계

Ⅳ. 국가적·국제적 노력을 통한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본문내용

Ⅰ. 국외 소재 문화재와 반출 현황

국외 소재 문화재란 전쟁, 교류 등을 이유로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국외 소재 문화재에 여러 유물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안견의 몽유도원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있다. 앞서 언급한 문화재 외에도 국외 소재 문화재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여주고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유물이 상당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4월 1일 기준 국외 소재 문화재는 22개국에 204,693점 분포해 있다. 작년과 비교해 11,557점이 늘어났으며, 발견된 국외 소재 문화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국외 소재 문화재는 일본이 89,498점으로 전체의 43.72%를 차지하였다. 일본의 우리 문화재 보유량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압도적이다. 그 수치는 아래의 <표 1>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중 략>

이처럼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다양한 국가에 상당히 많이 유출되었다. 그러나 2020년 기준으로 환수된 문화재는 1만 838점으로 5.3%에 그치면서,3) 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율이 저조한 원인을 국가적 측면(예산)과 국제적 측면(국제 협약)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가 어려운 원인

1. 문화재 부문 예산 편성
국가적 측면에서 문화재 환수가 어려운 원인은 예산이다. 2021년도 나라 살림 예산 개요
에 따르면, 올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재정 투자 규모는 8.5조 원 수준으로 작년(8.0조 원)
보다 5.8% 증가하였다.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2021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2021.
· 문화재청,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2021.
· 송호영, 「문화재반환사건에 있어서 민법 및 국제 사법상 몇 가지 쟁점」, 『국제사법연구』 제15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09.
· 정창호·박치성, 「문화재 환수정책설계 연구」, 『한국행정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행정연구원, 2015.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국외문화재 현황」, http://www.overseaschf.or.kr/.
· 파이낸셜뉴스, 「유출 문화재 19만점,, 환수율은 5.3% “외교부 역할 필요”」
· https://www.fnnews.com/news/202010131707054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