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론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 - 기본소득제 찬반논란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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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본소득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기에는 구태의연하고 허술한 무기"이다. 정부는 무엇을 보장할 것인가? 소득이 아니라 경제적 안전 보장이며, 결국 문제는 민주주의이다.

기본소득론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
• 역사적으로 '기본'의 주장이 매번 패배하는 이유는?
• 기본소득이 진정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까?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분배 대책이 될 수 있을까?
• 기본소득제가 복지국가 제도들보다 과연 우월할까?
• 기본소득이 개인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을까?
• 왜 기본소득론자들은 복지국가를 반대할까?

참고자료

· <기본소득, 공상 혹은 이상>, <환상-한편 3호), 김공희, 민음사, 2020.9.
· 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 기본소득을 넘어 국가를 다시 생각해보기, 김공회 저, 오월의 봄, 2022년 7월 2일
· 기본소득 논의로 보는 국가의 역할>, 《기본소득 시대》, 아르테, 2020.미래〉,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7권 제3호, 2020.
·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의 마중물인가?: 기본소득(론)의 과거, 현재,
· 〈기본자산제, 그게 최선입니까?》, 《프레시안》, 2020.11.25.
· 기로에 선 사회보장: 사회보장 확대의 경제적 타당성>,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사회보장 의제 발굴 연구》, 정책보고서 2020-1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기본자산, 정말로 그게 최선입니까>, <참여연대 월간복지동향》, 2021년, 8월호(274호).
· <납작해진 불평등 담론을 입체화하기 위하여>, <프레시안》, 202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