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제 6장 복지국가의 모형 요약 과제

소개

"[복지국가론] 제 6장 복지국가의 모형 요약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웰렌스키와 르보

II. 퍼니스와 틸톤
1) 적극적 국가
2) 사회보장국가
3) 사회복지국가

III. 티트머스
1) 잔여적 복지모형
2) 산업성취-성과모형
3) 제도적 재분배 모형

Ⅳ. 파커
1) 자유방임형
2) 자유주의형
3) 사회주의형

V. 미쉬라
1) 분화적 복지국가
2) 통합적 복지국가

VI. 조지와 월딩의 4분류
1) 반집합주의
2) 소극적 집합주의
3) 페이비언주의
4) 마르크스주의

VII. 조지와 월딩의 6분류
1) 신우파
2) 사회민주주의
3) 마르크스주의
4) 중도노선
5) 페미니즘
6) 녹색주의

VIII. 길버트
1) 사회적 다원주의
2) 마르크스주의
3) 고전적 자본주의
4) 신디칼리스트 사회주의
5) 이익집단 자유주의
6) 페이비언 사회주의

IX. 에스핑-앤더슨
1) 자유주의 복지국가
2) 보수조합주의 복지국가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본문내용

I. 웰렌스키와 르보
웰렌스키와 르보(Harold L. Wilensky & Charles N. Lebeaux)는 그들이 출판한 ‘산업사회와 사회복지(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에서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으로 복지국가를 유형화하고 있다.

1) 잔여적 관점
잔여적 관점(residual view)은 보완적 관점이라고도 한다. 사회복지제도는 가족과 시장가구에 의해 움직이며, 그런 기구를 통하여 개인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 이 모형은 가정생활이 파괴되거나 시장기구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정상적인 경로로는 사회복지가 공급될 수 없을 때 발현된다. 그것은 가족과 시장기구가 작동하지 못할 때 출현하는 일시적이고, 긴급한 기능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띤다.

2) 제도적 관점
제도적 관점(institution view)은 누구나 일정한 조건, 즉 법적 및 제도적 조건만 갖추게 되면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웰렌스키와 르보는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보완적 모형보다 제도적 모형이 더 강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 미국의 사회복지는 이 둘을 결합하려고 시도를 하였지만, 사회복지에 있어서 현재의 경향도 중간노선을 걷고 있다. 웰렌스키와 르보에 따르면, 두 가지의 이데올로기가 모두 진공 상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더 넓은 사회문화적 상황의 반영이며, 산업화가 더 진전됨에 따라 제도적 개념이 더 우세하게 될 것 같다고 본다.

II. 퍼니스와 틸톤
퍼니스와 틸톤(Norman Furniss & Timothy Alan Tilton)은 그들이 출판한 ‘복지국가사례(Case for the Welfare State: From Social Security to Social Equality)’에서 복기국가의 모형을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1) 적극적 국가
적극적 국가(positive state)에서는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경제성장장의 저해요인으로 인식하므로 사회보혐을 주로 선호한다. 그 이유는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의식을 높이고, 정부지출을 최소하면서도 사회복지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그 대표적인 나라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