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신간호학 보고서

소개

A+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신간호학 보고서 입니다.
다른 자료들과 다르게 제가 주제파악 후 직접 전공책과 논문 찾아보고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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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신보건법 제정 배경

2. 정신보건법 목적

3. 문제점 및 대응 방안
1) 법 적용대상자 관련 규정
(1) 대상자의 경우 정신질환 판정의 구체적 기준 설정이 미흡
(2) 정신질환 범주의 축소로 인한 이중 낙인이 우려
2) 입원제도 관련 규정
(1) 동의 입원제도
(2) 보호 입원제도
가) 입원 요건
나) 입원 절차

4.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인프라 부족

5.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관리 역량 부족

6. 복지서비스 관련 규정
(1) 서비스 이용자
(2) 서비스 내용

7. 결론

본문내용

1. 정신보건법 제정 배경
우리나라는 대가족 제도하에서 정신질환자를 가족 구성원 또는 지역공동체가 공동으로 보호하면서 정신질환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발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대도시화로 핵가족화되면서,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없는 환경이 되자 정신질환자들은 무인가 시설에 수용되고 사회에서 강제로 격리되기 시작했다. TV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우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정신보건법을 추진하였으나 강제 입원 조항이 인권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무산되었다. 정신질환자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정신보건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95년 12월 30일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1996년 12월 31일부터 정신보건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강제 입원이 재산 다툼,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정상인이나 경증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정신병의 경중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모든 환자를 법적인 정신질환자로 정의하여 정신질환자 차별을 유발하는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

<중 략>

3. 문제점 및 대응 방안
1) 법 적용대상자 관련 규정
(1) 대상자의 경우 정신질환 판정의 구체적 기준 설정이 미흡
-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를 구법보다 범위를 축소해 정의했는데‘증상’,‘질환’을 혼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사고나 기분의 장애는 조현병, 기분장애 등 질환을 의미하나 망상, 환각, 사고, 기분의 장애 등은 질환이 아니라 증상을 의미해 질환이 아닌 증상만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게 된다.

참고자료

· 정신간호총론(제8판), 수문사, 김선아, 2020, p.138~139
· 이은환,and 김욱.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이슈&진단 -.324 (2018): 1-24.
· 권현주,and 유영미.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과 지역사회 탈원화를 위한 개선방안." 사회복지법제연구 11.1 (2020): 53-77.
· 김정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정신의학신문, 제2편: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