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2만 838만명이 줄어들게 되면서 우려하던 인구절벽이 가시화된 것으로 야기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인구 감소의 원인은 저출산이다. 현재 합계출산율은 0.92명. 2018년 0.98명 이래 2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3.1% 증가한 반면, 출생자는 역대최저인 27만5815명으로 10.7% 급감했다.6·25 전쟁 기간 중의 1%대 출생률에도 못 미치는 숫자이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는 비혼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반적인 출산율도 낮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다. 오늘날 한국은 1999년에 노인 비율이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17년에는 노인 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되었다.

참고자료

· 고제이 ㆍ 고경표,「저출산 ㆍ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강성만 ㆍ 정병국 ㆍ 임우영,「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보육정책 방안」, 입법정책연구회, 2014
· 김유빈 ㆍ 김재호,「고령화 대응 노후소득보장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5
· 김은정 ㆍ 이지혜,「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