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분배와 성장에 관한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특성을 고찰하고, 두 개의 관점 중 본인이 선호하는 관점을 고르고 그 이유를 쓰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분배와 성장의 정의 및 관계
2)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에서의 특성 고찰
3. 결론 : 사회민주주의 관점을 선호하는 이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는 사회(Social)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로 가난한 자들이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게끔 돕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포함한 사회적 욕구(의식주, 의료, 교육, 고용, 환경보호, 교통통신, 오락 및 여가, 기타 생활 안정)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 전반적인 제도와 서비스 등이라 규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이러한 사회복지와 정책을 합한 말로 사회통합, 소득재분배, 사회문제해결, 경제안정, 인적자본 투자 등의 여러 기능을 갖는다. 사회통합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발생하는 불평의 문제를 해소하는 기능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한다. 따라서, 의료보험·실업급여·기초연금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계층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통합과 연대감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소득재분배는 시장에서 일차적으로 분배된 소득을 다시 재분배하여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득의 재분배 실현하는 기능이다. 공공부조제도와 같이 소득이 적은 이들에게도 재화와 서비스 재분배함으로써 일차적인 분배 결과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사회문제는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옳지 않다고 여기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협력해 해결하려는 문제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조추용·이채식·장우심·임재옥·전영록·박영, 도서출판 신정, 2020
· 사회복지정책론 (3판) 오세영, 도서출판 신정, 2022
· 거꾸로 수업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2판), 류연규, 도서출판 신정, 2022
· 사회복지학 개론, 이준우·원지영·이현아, 도서출판 신정, 2022
·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지출항목, 시기, 레짐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영수,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2호, 2016.04, p.45~68
· ‘[심층3] 복지국가는 비효율적인가?’, 김태일(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월간복지동향, 2011.03.10.
·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ec%9b%94%ea%b0%84%eb%b3%b5%ec%a7%80%eb%8f%99%ed%96%a52011/672172
·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란, 정남구, 매일노동뉴스, 2001.05.15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88
· 사회민주주의의 3대 가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연대, 조원희(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르몽드/마니에르, 2018.02.14.
· https://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8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