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서술해 봅시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2) 원인
3) 해결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은 물론 양도소득도 포함한다. 이전 소득에는 친척이나 후원자로부터 정기적으로받는 돈 및 기타 돈과 함께 다양한 수당 또는 연금이 포함됩니다. 즉, 기본 연금도 소득에 포함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완 원칙에 따르면 기초생활을 받는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인정하고, 이달 30만원을 받으면 다음 달 생활수당에서 3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당 노인의 경우 생활수당 51만원, 기초연금 30만원 등 81만원을 받는다. 다만 다음 달 51만원에서 지난달 받은 기초연금 30만원을 뺀 21만원만 지급하고 다음 달 기초연금 30만원을 예치해 결국 51만원에 이르는 방식이라 줬다 빼앗는다는 불만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
본론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심으로 문제와 해결방안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남재욱, & 오건호. (2018).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보장: 보충성 원리와 사회적 형평성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59), 153-191.
· 이지영, 김중연, 홍미영, 김용섭, & 이성아. (2017).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대한작업치료학회지, 25(2), 103-114.
· 전해숙.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효과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복지패널 1 차부터 10 차 자료를 이용하여. 보건사회연구, 37(1), 307-331.
· 법률지식정보시스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http://likms.assembly.go.kr.
· 보건복지부, “2008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http://stat.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