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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고사례분석을 통한 건축사의 책임과 윤리2025.11.181. 건축공사 붕괴사고 사례분석 국내 주요 건축붕괴사고로 광주 학동 학산빌딩 붕괴(2021년, 사망 3명),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사망 501명), 마우나리조트 붕괴(2014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동소문 한신한전아파트 옹벽붕괴(1997년) 등이 있다. 이들 사고의 공통원인은 설계도서 미준수, 부실시공, 감리 소홀, 무단 구조변경, 공기단축을 위한 안전무시 등이다. 해외사례로는 미국 미시간주 flat plate 사무실 건축물 붕괴, magic mart 상가 지붕붕괴 등이 있다. 2. 건축사의 법적책임 건축사는 설계...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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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제도2025.05.151. 건설업 등록 제도 건설업 등록 제도는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인 지자체에 등록한 후 건설업을 영위하는 제도입니다. 등록 요건에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타 시설 및 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2. 미등록 제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경미한 건설공사 종합건설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전문건설업의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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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자격심사기준(토목, 건축, 건설)2025.05.111. 도급한도액 협력업체 자격 심사기준에서 도급한도액은 유형별 도급한도액 기준에 따라 평가등급이 결정됩니다. 무면허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상위 20% 이상은 A등급, 상위 40% 이상-20% 미만은 B등급, 상위 50% 이상-40% 미만은 C등급, 상위 60% 이상-50% 미만은 D등급, 상위 60% 미만은 E등급으로 평가됩니다. 2. 재무구조 상태 재무구조 상태는 업체 구분(일반/전문·용역)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순자산규모, 부채비율, 유동비율, 총자본회전율, 납입자본순이익율, 총자본이익율, 매출액증가율 등의 요소를...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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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론2025.01.061. 주택도시기금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 및 관리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용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 건설, 대지조성사업, 주거 개량, 리모델링, 공업화주택 건설 등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도시계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 도시재생사업 비용, 건축물 건축비용에 대한 출자, 투자, 융자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2. 부실채권(NPL)...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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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Turn Key) 건설계약방식의 이해와 개선방안2025.11.161. 턴키(Turn-Key) 방식의 정의 및 개념 턴키 방식은 일괄입찰 방식으로 일괄 시공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 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프로젝트 발주 방식이다. 미국의 DBIA에 따르면 지난 15년동안 턴키가 크게 확산되어 현재 건설분야의 트렌드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70년대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며, 1977년 삼일항 석유화학 항만공사가 국내 최초 일괄계약 방식으로 발주되었다. 2. 턴키 방식의 장단점 발주자 측면의 장점으로는 일괄...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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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2025.01.241.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 개?보수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2015년 기준으로 일평균 고속도로 통행차량수는 408만대 이며 일평균 고속도로 통행료는 1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2016년 기준 부채총계로 28조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철도공사 17조원의 부채보다 많은 것이다. 100억원의 연 수익으로는 적자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나라정책에 의한 고속도로건설에 의한 부채가 대부분이며 유로도로 통행료 징수권이라는 권리를 바탕으로 통행료를 징...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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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 정리2025.04.251. 레고랜드 사태 개요 강원도 지사 김진태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어음 2,050억 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한 금융위기. 강원도는 도를 관광 허브로 만들기 위해 레고랜드 그룹을 소유한 멜린(merlin) 엔터테인먼트와 합작하여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춘천시 중도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레고랜드를 만들고자 하였음. 2. 사건의 발단 강원도는 이전부터 도를 관광 허브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최문순 지사가 레고랜드를 소유한 영국 멀린(merlin) 사와 MOU를 체결하여 춘천시 중도에 대규모 레고랜드 건설...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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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사례2025.01.131. 하자의 개념 건축에 있어서 하자란 공사가 잘못돼 건축물이 본래 가져야 할 기능이나 모양, 색상을 갖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가 잘못되었거나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건물에 균열에 생기거나, 비틀림 또는 들뜸, 침하, 누수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모두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 하자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방수공사 부실로 인한 누수현상, 방열·방음공사 부실로 인한 열손실과 소음공해, 하수구·배관의 부실이다. 2. 대상 건축물 현황 하자보수 사례로 기술할 대상 시설물은 충남 아산시 장존동에...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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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시장과 레고랜드 사태2025.05.041. 레고랜드 사태 강원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기점 삼아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에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설립하여 춘천 지역에 레고랜드 코리아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사시대를 비롯한 다양한 시대의 대규모 유적이 레고랜드 개발 예정지에서 발견되며 문화재 보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그뿐만 아니라 GJC로부터 강원도 소속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은 내부 비리 문제와 코로나19까지 확산하며 공사는 7차례나 난항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GJC가 자금 조달...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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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판단 심리학 ) 보고서신호값과 낙인이론 등을 사용하여 현실사건을 분석 사건은 세월호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으로 작성2025.01.121. 위험판단 심리학 위험판단 심리학은 사건의 신호값과 낙인이론을 사용하여 현실 사건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신호값은 평상시에 잘 발생하지 않는 드문 사건이나 파국적인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낙인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확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신호값과 낙인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2. 세월호 참사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총 476명의 승객 중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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