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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경제협력체(APEC)2025.01.211. APEC 설립배경 아·태지역은 2003년 현재 전세계 총면적 46.8%, 전 세계 총인구 44.8%, 전 세계 GDP의 57%를 점하고 있으며 총 무역량의 45.8%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경제지역이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성장잠재력이 크고 역동적인 국가들이 소재하고 있어 앞으로 세계경제의 중심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지역에 뚜렷한 지역통합체가 형성되지 못한 이유는 역내국가들이 시장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공식적인 통합체에 대한 요구가 적었고, 역내국가 간 다양성과 이질성이 지역통합을 어렵게 했기 때문이다.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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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아태경제협력체) 합의의 내용2025.01.211. APEC의 기본성격 APEC은 1989년 처음 출범 당시는 단지역내국간의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단순한 협의의 장소(forum)에 지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성격이나 내용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APEC은 아직까지는 어떠한 실체를 가진 기구가 아니고 관례적인 정상회담 또는 각료회담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합의는 일종의 정치적인 선언일 뿐 구속력 있는 규범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무역·투자의 자유화 및 원활화 APEC의 합의는 크게 역내국간의 무역 ? 투자의 자유화(liberaliz...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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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ASEAN, ANDEAN, MERCOSUR, CACM, ANCOM2025.01.221. APEC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이고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대만, 칠레,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한국 및 ASEAN(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일랜드, 브루나이)의 18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의체이다. APEC은 1989년 1월 우리나라와 호주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정부차원의 지역경제 협력체 창설필요성에 합의한 후 1989년 호주의 캔버라에서 제1차 각료회의를 열고 창설되었다. APEC의 설립목적은 태평양...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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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담의 경제협력 강화와 다자외교의 미래2025.12.201. APEC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APEC은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의 외교장관과 경제장관이 참석한 각료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 정부 간 경제협력 포럼이다. 현재 전 세계 GDP의 약 61%, 교역량의 약 49%, 인구의 약 37%를 차지하는 21개 회원경제체로 구성되어 있다. 1993년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제안으로 장관급 회의에서 정상급 회의로 격상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APEC의 정치적 공약성과 실행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APEC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자발적 참여와 합의에 기반...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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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상정책: 다자간 통상관계(WTO, APEC 확대와 통상정책)2025.01.211. WTO와 통상정책 한국은 1967년 GATT 가입 이후 자유무역체제를 잘 활용하여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무역을 확대하고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WTO 체제 출범 이후에도 한국은 WTO 체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건전한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은 WTO 체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서비스 부문 후속협상, 새로운 통상의제 논의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WTO 분쟁해결절차와 통상정책검토 등 WTO 활동에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2. APEC 확대와 통상정책 APEC은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경제 협력체로, 동아시아와...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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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025 경주선언의 의미와 아태 지역경제협력2025.12.201. APEC 경주선언의 3대 중점과제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경주선언은 '연결(Connect)·혁신(Innovate)·번영(Prosper)'이라는 3대 중점과제를 기본 틀로 구성되어 있다. 연결 과제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상호연결된 지역 경제 구축을 목표로 무역·투자 환경 개선, 공급망 강화, 인프라 개발을 포함한다. 혁신 과제는 역내 디지털 및 AI 전환을 위한 준비를 목표로 과학기술혁신, 디지털 인프라 구축, APEC AI 이니셔티브를 명시한다. 번영 과제...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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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경제통합: AFTA, APEC, 동북아경제권2025.12.111.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1967년 설립된 동남아시아 경제협력체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로 시작했으며, 1984년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이 가입했다. 1993년 1월 1일 AFTA를 출범시켜 2008년까지 역내국가 간 관세를 5% 이하로 인하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경제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워 캄보디아, 라오스 등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의 포함을 추진하고 있다.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989년 미국, 일본, 호주 등 아태 지역 국가들이 경제협력과 무역증진을 목표로...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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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과 APEC의 연계2025.01.221.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유럽의 국가들이 EU라는 지역 협력체를 결성하여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EU 수준의 지역 협력체를 구축하지 못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과 이견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ASEM은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동아시아의 정체성(East Asian Identity)과 독자적 공동 이해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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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025 경주 정상회의의 성과와 기대효과2025.12.201. 미·중 정상회담과 경제 협력 2019년 이후 6년 4개월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직접 만났다.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비공개 회담에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련 추가 관세를 10%로 인하하고, 100% 추가 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즉시 구매와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유예를 약속했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미·중 정상회담 성사를 중재하여 한반도를 지경학적 협력의 무대로 만들었다. 2.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역사상 최초의 인공지능 공동 비전...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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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체]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남미통합연합(LAFTA)2025.01.281. 유럽연합(EU) 유럽의 경제통합은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동질성과 '유럽은 하나'라는 범유럽주의에 기초하여 발전해왔다. EU는 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EC(유럽공동체)에서 명칭을 변경하여 출범했으며, 단일시장 완성과 더불어 경제·통화동맹, 정치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확대와 보호주의적 성향이 공존하여 세계경제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1994년 출범한 협정으로, 세계 3대 경제권 중 하나를 ...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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