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및 반대 입장 (양심의 자유, 여호와의 증인)

문서 내 토픽

1. 양심적 병역거부

선재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대 거부 행위가 정당하다는 변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의 거부 사유가 헌법으로 보장되며, 병역법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헌법적 가치를 가진다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집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재의 종교적 신념은 양심의 자유와 직결되며, 헌법에 의해 보호받고 실현되어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해 양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실현하는 것일 뿐이므로, 다른 대안의 제시 없이 곧바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양심적 병역거부가 특정 종교적 신념에서 기인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법체계의 일률적인 적용을 어렵게 하며,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대립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병역 면제의 기준과 범위는 모든 국민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그 밖의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양심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으로 직접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법관의 재량 해석의 영역에 포섭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안 되며,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함이 마땅합니다.
3. 대체복무제 도입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2배에 달하며, 복무지가 교정시설로 한정되어 있고, 복무 내용이 육체적 노동을 위주로 하는 등 일부 징벌적·처벌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복무자들이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복무자들을 교육·돌봄·재해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 후에는 비상시 공익활동에 투입하는 등 사회에 기여하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명칭은 사회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를 단순히 양심과 비양심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분류하는 것으로 여러 오해와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변경된 명칭은 병역거부가 종교적 신념에만 기인하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측면에서만 도출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며, 개인의 철학적 신념이나 정치적 견해 등도 병역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단어로 명칭을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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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는 개인의 신념과 양심에 따른 선택으로, 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병역 의무는 국가와 개인의 권리와 의무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대체복무제 도입 등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국가 안보와 국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체복무제 도입 등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신념과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가 안보와 국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용어 변경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대체복무제 도입

대체복무제 도입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국가 안보와 국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신념과 양심을 존중하고, 병역 의무와 개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체복무제 도입 시 복무 기간, 근무 환경, 처우 등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4.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현재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중립적이고 존중적인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신념과 양심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용어 변경과 함께 대체복무제 도입 등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국가 안보와 국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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