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모형(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

문서 내 토픽

1. 품목별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Line Item Budgeting System : LIBS)는 지출대상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예산낭비와 부패를 방지하고 예산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대상과 금액을 세분화하여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권을 제한하여 입법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산출이 아닌 투입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관리의 신축성과 효율성이 낮고,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등한시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 PB)는 예산을 기능별, 활동별, 사업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나 기관이 구입하는 물품보다는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의 예산제도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의 능률성(efficiency)을 측정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사업의 효과(effectiveness)를 측정하기 어렵고 재정통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영기준 예산제도

영기준 예산(zero-based budget)은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영(zero)의 상태로 돌아가 모든 사업을 분석 ?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 ? 결정하는 예산제도입니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재정운영 ? 자금배정의 탄력성, 책임성 증가, 사업 효율성 향상 등의 장점이 있지만, 사업중단 문제, 업무부담 과중, 가치판단 개입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품목별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는 정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각 부처와 기관의 지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각 부처의 우선순위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어 재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될 경우 예산 집행의 유연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재량권 부여와 함께 성과 관리 체계와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각 부처와 기관의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무원들의 업무 동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 지표의 설정과 평가 방식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이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여 장기적 관점의 정책 추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3. 영기준 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는 정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와 기관의 사업 내역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될 경우 새로운 정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재량권 부여와 함께 성과 관리 체계와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사업의 성과 평가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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