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건의료체계

문서 내 토픽

1. Fry와 Roemer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미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자유기업형으로 분류되며, 민간의료시장의 비율이 높고 정부개입이 미미하며 보건의료비 지출의 절반 이상을 환자본인이 부담한다.
2. GDP 대비 의료비 비용

미국은 GDP의 18.8%(2021년 기준)를 의료비로 지출하여 경제에 부담을 준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3. 재원조달방식

미국의 보건의료체계는 혼합형으로, 국가가 의료보장을 위해서 일부 재원은 보험료로 나머지 재원은 정부예산으로 조달하고 있다. 주요 공적 의료보장제도로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다.
4. 진료비 지불제도

미국의 진료비 지불제도에는 HMO의 인두제, PPO의 네트워크 내 계약된 의료기관 이용, PRO 시스템, DRG-PPS 시스템, RBRVS 등이 있다.
5.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미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메디케어는 사회보험, 메디케이드는 공공부조 방식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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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ry와 Roemer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Fry와 Roemer는 보건의료체계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첫째, 국가보건서비스 모형(National Health Service Model)으로 영국, 스웨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보건의료를 직접 공급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사회보험 모형(Social Insurance Model)으로 독일, 프랑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보건의료 재원을 조달하고 민간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민간보험 모형(Private Insurance Model)으로 미국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간 보험회사가 보건의료 재원을 조달하고 민간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넷째, 혼합 모형(Mixed Model)으로 캐나다, 일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보건의료 재원을 조달하고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각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는 이러한 유형 중 하나 또는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GDP 대비 의료비 비용

GDP 대비 의료비 비용은 국가 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GDP 대비 의료비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GDP 대비 의료비 비용이 약 17%로 매우 높은 편이지만, 영국은 약 10%, 한국은 약 8% 수준입니다. 이는 각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 행태, 의료기술 발달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민간 보험 중심의 의료체계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GDP 대비 의료비 비용은 국가 간 보건의료체계의 차이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재원조달방식

보건의료체계의 재원조달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세 기반 재원조달 방식으로 국가보건서비스 모형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정부가 세금을 통해 보건의료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사회보험 기반 재원조달 방식으로 사회보험 모형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건의료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민간보험 기반 재원조달 방식으로 민간보험 모형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개인이 민간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건의료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각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이러한 재원조달방식 중 하나 또는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 진료비 지불제도

보건의료체계의 진료비 지불제도는 크게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서비스 제공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정해진 수가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포괄수가제는 특정 질병이나 시술에 대해 미리 정해진 총액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인두제는 의사가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불받는 방식입니다. 각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이러한 진료비 지불제도 중 하나 또는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료비 지불제도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행태와 의료비 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5.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보건의료체계의 사회보장(의료보장) 형태는 크게 보편적 의료보장과 선별적 의료보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편적 의료보장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국가보건서비스 모형과 사회보험 모형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선별적 의료보장은 일부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민간보험 모형이 이에 해당합니다. 각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이러한 사회보장(의료보장) 형태 중 하나 또는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의료보장은 국민 건강 증진과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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