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역사: 금융화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문서 내 토픽

1. 케인즈주의와 브레튼우즈 체제

케인즈주의는 금융자본을 국가가 통제하여 국경 내에 묶어두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이론적 기초였다. 케인즈는 금융시장이 불완전하므로 국가규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으며, 적자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유효수요를 관리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변모하여 중산층 생활양식을 누릴 수 있었고, 노동-자본의 대립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2. 장기침체와 금융자본의 반격

1970년대 초반부터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가 드러났다. 베트남전쟁의 패배, 독일과 일본의 경제 추격, 대외무역적자 증가 등으로 인해 케인즈주의가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유로달러시장의 성장으로 금융자본이 국가규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로 변동환율제로 전환되었다. 달러 남발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생산성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3. 신자유주의와 금융화의 도래

1980년 레이건 정부의 폴 볼커 연방준비이사회 의장은 급격한 이자율 인상(약 20%)을 단행하여 달러의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했다. 이러한 '볼커의 반혁명'은 금융화를 폭발적으로 진전시켰으나, 제3세계에 외채위기를 초래했다.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워싱턴 컨센서스'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 세계에 일률적으로 적용했으며, 금융의 세계화를 주도했다.
4. 신자유주의의 결과와 영향

신자유주의 시기에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이 심화되었다. 주식시장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주주가치의 극대화' 원칙 아래 기업들은 구조조정, 인원삭감, 비정규직 확대 등을 단행했다. 금융투기의 확대로 유가와 곡물가가 급등했으며,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경제정책이 전문가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신자유주의 시장규율은 미국에게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비대칭적이고 불공정한 규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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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케인즈주의와 브레튼우즈 체제

케인즈주의와 브레튼우즈 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경제 질서를 재편한 중요한 체계였습니다. 케인즈주의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경기 변동을 완화하고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경제 이론으로, 당시 대공황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고정환율제를 도입하여 국제 무역과 자본 이동의 안정성을 제공했습니다. 이 두 체계의 결합은 전후 선진국들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사회적 안정을 가능하게 했으며, 복지국가 건설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국제수지 불균형 문제를 야기했고, 결국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그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2. 장기침체와 금융자본의 반격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이 경험한 장기침체는 케인즈주의 정책의 효과 감소와 구조적 경제 변화를 반영합니다. 이 시기 금융자본은 규제 완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 급속히 성장했으며, 실물경제의 약화 속에서 금융 부문의 영향력이 급증했습니다. 금융자본의 반격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규제 철폐, 민영화, 금융 자유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력을 제공했으나,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소수의 금융 엘리트에게 부의 집중을 초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자본의 반격은 경제 양극화와 금융 위기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3. 신자유주의와 금융화의 도래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이후 지배적 경제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면서 금융화를 가속화했습니다. 시장 자율성을 강조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금융 규제 완화, 자본 이동의 자유화, 금융 상품의 다양화를 촉진했습니다. 금융화는 실물경제보다 금융 거래가 더 빠르게 성장하는 현상으로, 금융 부문의 GDP 비중 증가와 기업 경영의 단기 수익성 추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혁신과 효율성을 가져온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금융 거품, 과도한 레버리지, 투기적 거래의 증가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했습니다. 금융화의 도래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4. 신자유주의의 결과와 영향

신자유주의 정책의 약 40년 실험은 복합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긍정적으로는 기술 혁신, 글로벌 무역 확대, 신흥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영향이 더욱 심각합니다. 소득 불평등 심화, 중산층 축소, 노동 조건 악화, 사회 안전망 약화가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명확히 드러냈으며, 이후 회복 과정에서도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환경 문제, 기후 변화, 공공재의 부족 등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누적되었습니다. 현재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 모색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체제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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