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단체교섭 절차

본 내용은 "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단체교섭 절차(법령별 구분)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9.03

문서 내 토픽

• 1. 단체교섭 준비 및 개시 단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교섭 준비 및 개시 단계로, 노동조합은 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고 대표자에게 교섭 권한을 위임합니다. 노동조합은 교섭을 원하는 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한 서면을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공식적으로 교섭을 요구합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교섭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 2. 단체교섭 진행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지는 교섭 진행 단계입니다. 상견례를 개최하여 교섭의 기본 원칙과 향후 일정을 합의하고,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요구안(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을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 사용자는 요구안을 검토하고 회사의 입장과 경영 현황, 관련 데이터를 제시하며 협상에 임합니다. 실무교섭을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노사 간 의견이 일치된 조항들을 정리하여 잠정 합의안을 도출합니다.

• 3. 협약 체결 및 후속 절차

  세 번째 단계는 협약 체결 및 후속 절차로, 잠정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찬반 투표를 거쳐 인준을 받습니다. 인준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단체협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노사 양측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체결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4. 교섭 결렬 시 노동쟁의 조정 절차

  교섭이 결렬된 경우, 노사 일방 또는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조정이 결렬된 경우, 노동조합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합법적인 쟁의행위(파업 등)를 할 수 있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단체교섭 준비 및 개시 단계

  단체교섭의 준비 및 개시 단계는 노사 간 신뢰 구축과 효율적인 협상의 기초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양측이 교섭 의제를 명확히 하고, 참석자를 결정하며, 일정과 장소를 협의합니다. 사전 준비가 철저할수록 이후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측은 조합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 사측은 경영 현황과 제약 조건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성숙한 태도가 필수적이며, 이는 장기적인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합니다.

• 2. 단체교섭 진행 단계

  단체교섭 진행 단계는 노사 간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지는 핵심 과정으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상호 존중이 매우 중요하며,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합리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교섭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 3. 협약 체결 및 후속 절차

  협약 체결은 단체교섭의 최종 결과물로서,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문서화하는 과정입니다. 협약서는 향후 노사관계의 기준이 되므로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체결 후에는 조합원과 경영진에게 협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협약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4. 교섭 결렬 시 노동쟁의 조정 절차

  교섭 결렬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 절차는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정 절차는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양측이 상호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임해야 하며, 조정자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정이 성공하면 노동쟁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이는 노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