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의 효력과 소급효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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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헌결정의 기속력

위헌결정은 제청법원뿐만 아니라 모든 법원과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며, 다시 위헌제청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자신에게도 기속력이 미쳐 임의로 결정을 변경할 수 없으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판례변경을 통해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위헌결정과 변형결정은 기속력을 가지나 합헌결정은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와 장래효·소급효

일반 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장래효를 가진다. 형벌조항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인정하되,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경우 그 결정 다음날로 소급한다.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당해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현저하고 정의에 어긋나는 경우 일반사건에도 소급효를 인정한다.
3.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위헌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중대명백설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법률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제소기간 도과 후 무효확인의 소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한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의 효력이 존속 중이고 후행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당연무효를 인정한다.
4.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재심

형벌에 관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소급효를 가지며, 재판 중인 경우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 형이 확정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불처벌 특례조항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며,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으로 보아 소급효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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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헌결정의 기속력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재판의 최고성을 보장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기속력을 통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령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행위나 사법판단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만 기속력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위헌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속력은 법치주의와 헌법의 최고성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과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2.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와 장래효·소급효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는 법적 안정성과 헌법수호 사이의 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위헌결정은 선고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장래효만 인정하거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장래효는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뢰보호를 도모하는 장점이 있으나, 위헌 법률의 계속 적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급효는 헌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데 중요하지만, 과도한 소급효는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의 성질과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력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행정의 안정성 사이의 긴장 관계를 드러냅니다. 위헌결정 이후 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이 되어야 하지만, 모든 행위를 소급해서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별 행정행위의 성질, 국민에게 미친 영향, 신뢰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완료된 행정행위와 진행 중인 행위를 구분하고,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헌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4.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재심

형벌조항의 위헌결정에 대한 소급효는 기본권 보호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이 가장 첨예한 영역입니다. 위헌 형벌조항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헌법적 정당성 없는 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소급효를 인정하여 재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입니다. 다만 모든 형벌조항의 위헌결정에 무조건적 소급효를 인정하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헌의 정도, 형벌의 성질, 판결의 확정 시점 등을 고려하여 소급효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심 절차의 활성화와 함께 위헌결정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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