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원칙 7가지

문서 내 토픽

1. 생명보호의 원칙

인간의 생명보호가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입니다. 사회복지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시로 미성년자의 낙태 요청 시 생명보호 관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권력이나 능력이 동일한 사람들은 같은 취급을 받을 권리가 있고, 능력 및 권력이 상이한 사람들은 다르게 취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공정한 대우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자율과 자유의 원칙

클라이언트의 독립성, 자율성, 자유를 존중해야 하나 무제한적이지 않다는 원칙입니다.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학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최소 해악의 원칙

선택 가능한 모든 대안이 유해할 경우, 가장 최소한으로 유해한 것을 선택하여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5. 삶의 질의 원칙

개인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생활 수준 향상과 사회적 안녕을 추구하며, 미성년자의 양육 능력 부족 시 삶의 질 저하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6.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와 사적 영역을 보호하고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성실의 원칙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관련 정보를 완전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투명성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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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보호의 원칙

생명보호의 원칙은 모든 윤리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지니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책임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생명보호와 다른 가치들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자원의 한계, 전쟁 상황, 또는 자기결정권과의 갈등 등에서 어려운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명보호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원칙은 절대적이어야 하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맥락과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2.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은 정의로운 사회의 핵심이지만, 현실의 평등과 불평등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모든 인간이 기본적 존엄성과 권리에서 평등하다는 것은 보편적 가치이나, 실제로는 능력, 노력,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면서도 결과의 불평등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도한 불평등은 사회 갈등을 야기하지만, 절대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3. 자율과 자유의 원칙

자율과 자유의 원칙은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초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 자유는 불가능하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자유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능력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미성년자나 정신적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의 경우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책임과 타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최소 해악의 원칙

최소 해악의 원칙은 어떤 행동이 불가피하게 해를 초래할 때, 그 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실용적이고 현명한 원칙입니다. 현실에서는 완벽한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이때 가능한 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의료, 환경,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악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비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누구에게 어떤 해악이 미칠 것인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원칙을 적용할 때는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중요합니다.
5. 삶의 질의 원칙

삶의 질의 원칙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의미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사회적 관계, 자아실현의 기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삶의 질이 무엇인지는 개인과 문화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창의적 표현이나 영적 추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할 때는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하고, 개인의 선택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6.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은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개인의 사적 영역은 존중받아야 하며, 불필요한 감시나 정보 수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안전, 범죄 예방, 또는 정당한 조사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생활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투명성, 정당성, 비례성입니다. 즉, 왜 필요한지, 어떤 범위에서 제한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목적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7. 성실의 원칙

성실의 원칙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 체계의 근간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개인적 신뢰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구축합니다. 성실함이 없으면 계약, 제도, 관계 모두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절대적 성실이 항상 최선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중요한 가치들과의 균형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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