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사회복지 윤리원칙 7가지

문서 내 토픽

1. 인간 생명 보호의 원칙

사회복지사가 모든 상황에서 클라이언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며, 자살 위험이 있는 클라이언트의 경우 심리적 문제 해결보다 생명 보호가 우선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개입을 기반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2.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

모든 클라이언트는 인종,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배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대우하고, 개입의 적극성이나 방법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온 것이지 차별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3.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복지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집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계획할 때 사회복지사는 일방적으로 계획을 제시하기보다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듣고 함께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도움 범위가 다양하더라도 최종 선택은 클라이언트에게 있습니다.
4. 최소 해악의 원칙

클라이언트에게 여러 해악이 있을 때 가장 적은 해를 끼치는 결정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의도하지 않게 클라이언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려운 결정을 할 때 클라이언트에게 미칠 이득과 해를 경중을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5. 삶의 질 향상의 원칙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물리적, 정신적 지원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상담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기회 제공, 전문 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행복과 안정적인 삶을 도모합니다.
6.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의 원칙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얻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거나 제공할 권리가 없으며, 무분별한 정보 공개를 지양해야 합니다.
7. 진실성과 정직성의 원칙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모든 개입 과정에서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증진이라는 목표를 고려할 때 최대한 거짓 없이 정직하고 진실성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인간 생명 보호의 원칙

인간 생명 보호는 모든 윤리 체계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특히 AI 시스템이 의료, 자동차, 산업 안전 등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 적용될 때 이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AI 개발자들은 시스템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상치 못한 오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2.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

AI 시스템이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으로 인해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채용, 대출, 사법 판단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AI는 반드시 공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그룹을 고려하여 편향을 제거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평등한 대우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가치이며, AI도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3.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개인의 자율성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AI 시스템이 인간의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자동화하거나 조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AI의 추천이나 결정에 대해 이해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며, 중요한 결정은 항상 인간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통해 사람들이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최소 해악의 원칙

AI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책임 있는 개발의 필수 요소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기존 일자리를 빼앗거나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AI 오류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위험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기술의 이점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잠재적 해악을 최소화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5. 삶의 질 향상의 원칙

AI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 진단, 교육 개인화, 환경 보호, 빈곤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특히 취약 계층이 AI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이 인간 중심의 가치를 추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6.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의 원칙

AI 시스템이 수집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안면인식, 행동 추적, 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동의 절차와 강력한 보안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 사용, 공유되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언제든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생활 보호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7. 진실성과 정직성의 원칙

AI 시스템은 투명하고 정직하게 작동해야 하며, 그 한계와 불확실성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허위 정보 생성, 의도적 오도 등은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므로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발자와 배포자는 AI의 능력과 한계를 정직하게 공개하고, 오류 발생 시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AI가 생성한 콘텐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 사용자가 정보의 출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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