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 및 계획론: 도시화, 지역지구제, 세금제도, 교통관리, 압축도시

본 내용은 " 도시정책 및 계획론 ) 1.개발도상국 (Developing countries)의 도시화의 특성에 대해 기술하시오. 2.유클리드 방식의 지역지구제의 개념을 설명하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6.04

문서 내 토픽

• 1.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특성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는 급속한 인구 이동, 비공식 부문 확산, 주택 부족과 빈민가 증가, 인프라 부족, 환경 오염 등의 특징을 보인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이주로 인해 도시 인프라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공식 경제 체계 밖의 비공식 경제가 확대된다. 또한 정책과 계획의 부재, 기술과 재정 자원 부족,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가 심화된다.

• 2. 유클리드 방식의 지역지구제

  유클리드 방식의 지역지구제는 토지를 용도별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서 허용되는 활동을 규제하는 도시 계획 제도이다. 주거, 상업, 산업 등으로 구분되며 건물의 높이, 용적률, 건폐율 등이 명확히 규정된다.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용도 간 갈등 방지의 장점이 있으나, 도시의 급변하는 요구 반영 한계, 공간적 불평등 초래, 경직된 개발 패턴 등의 단점이 있다.

• 3. 토지세금제도의 정책적 역할

  재산세, 토지 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 빈집세, 탄소세 등이 도시 개발과 공공 서비스 제공의 재정적 도구로 작용한다. 재산세는 공공 인프라 유지에, 토지 초과이득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에,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인한 부정적 영향 완화에, 빈집세는 유휴 자산 활성화에, 탄소세는 친환경 개발 유도에 각각 기여한다.

• 4. 교통수요관리(TDM)

  교통수요관리는 교통 인프라 확장이 아닌 수요 자체를 조정하여 교통 혼잡을 해결하는 정책이다. 혼잡통행료는 도심 진입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여 통행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며, 대중교통 보조금은 공공교통 요금을 낮춰 자가용 사용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저소득층 부담 증가, 재정 지속 가능성 등의 한계가 있다.

• 5. 압축도시(Compact City)

  압축도시는 높은 인구 밀도와 혼합 용도 개발을 통해 기존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모델이다. 대중교통 중심 설계, 녹지 공간 확보, 에너지 효율적 건축으로 교통 혼잡 완화, 환경 오염 감소, 사회적 통합을 실현한다. 그러나 과밀화, 주택 가격 상승, 초기 투자 부담, 사회적 갈등 증가 등의 단점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 확충과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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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특성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불충분한 기반시설로 인한 독특한 특성을 보입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계획되지 않은 비공식 정착지의 확산, 높은 빈곤율, 그리고 환경 오염이 주요 문제입니다. 도시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교통 혼잡, 주택 부족, 위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화는 경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적절한 정책과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이 가능합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도시화 경험을 학습하면서도 자신의 맥락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 2. 유클리드 방식의 지역지구제

  유클리드 방식의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전통적 도시계획 방식으로, 주거, 상업, 산업 지역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 방식은 초기에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고 환경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도시 활력 저하, 교통 증가, 그리고 도시 스프롤 현상을 초래합니다. 혼합 용도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유클리드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더 유연한 지역지구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3. 토지세금제도의 정책적 역할

  토지세금제도는 도시 개발과 재정 확보에 중요한 정책 도구입니다. 토지 투기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며,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높입니다. 또한 불평등 완화와 사회적 형평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토지세는 부동산 시장 위축과 주택 공급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세율 설정이 필요합니다. 토지세금제도는 도시 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평가 체계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4. 교통수요관리(TDM)

  교통수요관리는 도시 교통 문제 해결의 핵심 전략으로,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합니다. 혼잡통행료, 주차료 인상, 대중교통 개선 등의 정책을 통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환경 오염을 줄입니다. TDM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개선이 동반되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 5. 압축도시(Compact City)

  압축도시는 높은 밀도의 혼합 용도 개발을 통해 도시 스프롤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 증가,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도시 활력 증진을 가져옵니다. 또한 농경지 보존과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밀도는 주거 환경 악화, 녹지 부족,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압축도시의 성공은 적절한 밀도 관리, 양질의 공공 공간 조성, 그리고 주민 참여를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