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대리 객관식 문제 및 해설

문서 내 토픽

1. 무권대리와 추인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시로 소급하여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기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선의의 상대방만이 계약 철회권이 있다.
2.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표시가 있거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표시한 경우에 성립한다.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이종도 가능하다.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4. 무권대리인의 책임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므로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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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권대리와 추인

무권대리와 추인 제도는 민법에서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거래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본인이 이를 추인함으로써 소급적으로 유효한 행위가 되도록 하는 것은 거래 관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면서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다만 추인의 효력이 소급한다는 점에서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추인 전에 제3자가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공정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대리권 초과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공하므로 매우 실용적입니다.
2.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실제 대리권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리권을 부여한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를 중시하는 현대 민법의 기본 원칙을 잘 반영합니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것처럼 표현하거나 그러한 표현을 용인한 경우, 선의의 제3자는 그 표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표현대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이는 본인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공정한 제도입니다. 실무에서 거래 관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면서도 본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균형잡힌 규정입니다.
3.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은 대리 제도의 핵심으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법률행위나 재산권에 관련된 행위의 경우 더욱 엄격한 제한이 요구됩니다. 동시에 거래의 효율성을 위해 일반적인 대리권의 범위는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제3자가 대리권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본인 보호와 거래 안전성 사이의 긴장 관계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데 중요합니다.
4. 무권대리인의 책임

무권대리인의 책임 규정은 무권대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제3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대리인이 실제 대리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또는 과실로 인해 대리권이 없음을 모르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대리인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거래 관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무권대리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방지합니다. 다만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과실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선의의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합니다. 이러한 책임 규정은 대리인의 신중한 행동을 유도하면서도 과도한 책임을 방지하는 균형잡힌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