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의 법적 귀속과 특허권 분쟁

본 내용은 " (갑) 회사의 종업원 (을)이 직무발명을 하였다. 하지만 종업원 (을)은 이를 사용자인 (갑) 회사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경쟁회사인 (병)에게 그 직무발명을 이전하였고, 경쟁회사 (병)은 이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이 경우 (갑), (을) 및 (병)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3.28

문서 내 토픽

• 1. 직무발명의 법적 성질 및 귀속

  직무발명은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한 발명을 의미합니다. 한국 특허법에서는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자인 종업원이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만, 사용자(회사)에게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종업원 (을)이 (갑) 회사에 알리지 않고 경쟁회사 (병)에게 이전한 행위는 직무발명 관련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종업원의 신의칙 위반 및 회사의 이익 침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2. 공지예외 제도와 특허출원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 제도는 특허출원 전 발명이 공개된 경우에도 일정 조건 하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시 공지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30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병)이 특허출원한 경우, 공지예외 주장 가능 여부가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 3. 국제 특허법상 공지예외의 차이

  미국과 일본은 제품 출시일로부터 12개월 내 특허출원 시 공지예외를 인정합니다. 반면 중국과 유럽은 특정 공개행위에만 공지예외를 적용하며, 제품 출시는 공지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공지예외 적용 범위가 상이하여 글로벌 특허 전략 수립 시 각국의 법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 4. (갑), (을), (병) 간의 법률관계

  (갑)과 (을) 사이에는 직무발명 통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을)과 (병) 사이에는 발명의 이전 계약이 성립하였으나, (을)이 (갑)에 대한 통보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병)이 특허출원한 발명에 대해 특허무효 또는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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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무발명의 법적 성질 및 귀속

  직무발명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창출한 발명으로, 그 법적 성질과 귀속에 관한 문제는 근로자의 창의성 보호와 기업의 투자 회수 사이의 균형을 요구합니다. 한국 특허법은 직무발명의 소유권을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되,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기업의 기술 개발 투자를 장려하면서도 근로자의 창의적 기여를 인정하는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다만 보상액 산정 기준의 명확성 부족으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므로, 더욱 구체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 2. 공지예외 제도와 특허출원

  공지예외 제도는 발명자가 공개 후 일정 기간 내에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발명의 조기 공개와 특허권 취득 기회를 양립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학술 발표나 전시회 참가 등 정당한 활동으로 인한 공개가 특허성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다만 공지예외의 범위와 적용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출원인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므로, 각국의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국제 특허법상 공지예외의 차이

  국제 특허법상 공지예외는 국가별로 상이한 규정을 보입니다. 미국은 1년의 유예기간을 제공하는 반면, 유럽은 더 제한적이며, 한국은 6개월의 기간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 출원 시 전략적 고려사항이 되며, 각국의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특허권 취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출원을 계획할 때는 각국의 공지예외 규정을 사전에 검토하고, 가장 제한적인 기준에 맞춰 출원 일정을 수립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4. (갑), (을), (병) 간의 법률관계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서 갑, 을, 병 간의 법률관계는 각자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직무발명 관련 분쟁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 발명의 귀속, 보상청구권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발명 관련 규정, 공지예외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지예외 제도의 적용 여부가 특허권 취득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법적 분석과 증거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